일상에서 말하는 면허취소벌금은 보통 "한 사건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고, 동시에 벌금(또는 징역·집행유예)까지 나오는 상황"을 뜻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성격이 분리되어 있어, 같은 날에 발생한 일이라도 서로 다른 기관·절차에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행정처분(면허)'과 '형사처벌(벌금)'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과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수사·재판(또는 약식명령)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은 음주운전만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등)로 이어질지, 단순 행정처분 중심으로 끝날지가 갈립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거론되는 큰 틀의 비교입니다.

면허취소는 '통지'가 오면서 현실이 됩니다. 동시에 형사절차는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약식명령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 사실관계부터 정리 단속 경위, 측정 시간, 운전 종료 시각, 동승자 유무 등 '시간표'를 먼저 맞춰두셔야 합니다.
• 기한(데드라인) 확인 이의제기·심판 청구처럼 정해진 기간이 있는 절차는 늦으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형사기록과 행정기록을 분리 수사서류(진술, 측정값)와 처분서류(통지서, 처분사유)는 목적이 다르니 따로 모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생계 영향 자료 준비 직업상 운전이 필수라면 근무형태, 배차 구조, 이동거리 등을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벌금은 사건의 '위험도'와 '비난 가능성'을 종합해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같은 면허취소라도 벌금이 비슷하게 나오리라 단정하시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