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벌금, "취소면 끝?"이 아니라 벌금·절차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교통법 콘텐츠팀
이 글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자주 묻는 면허취소벌금의 범위와 실제 대응 순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대표 상황(음주운전, 측정거부, 벌점 누적 등)은 서로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벌금이 얼마냐"보다 "내 사건이 형사 사건인지, 행정처분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벌금은 무엇을 뜻하나요?
운전면허 '취소'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따라서 면허취소벌금이라고 할 때는 보통 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처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벌금, 또는 ② 취소 이후 운전(무면허운전)으로 추가로 받는 벌금을 함께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건에서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를 어디서 받았는지(경찰/검찰/법원 vs 행정기관)부터 확인하시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목차
아래부터는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읽으시면 더 수월합니다.
면허취소와 벌금의 관계, 먼저 구분하기
운전면허취소는 보통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으로 진행되고, 통지서에는 취소일·결격기간 등 처분 내용이 적힙니다. 반면 벌금은 형사 절차에서 결정되며, 약식명령(서류 재판)이나 정식재판을 통해 금액이 확정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등에 따라 처벌이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소 통지서'만 보고 벌금을 단정하시면 오히려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행정과 형사는 "기관도 다르고, 불복 절차도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대표 사유와 벌금 범위
면허취소벌금이 실제로 문제 되는 장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취소 사유 자체가 범죄인 경우(예: 음주운전, 측정거부)입니다. 둘째,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을 달리 정하고 있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취소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은 '면허취소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로 부과됩니다.
2) 취소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추가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처분 사유와 무관하게 별도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이어서, "어차피 면허도 없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3) 벌금 외에도 '절차 비용·시간'이 함께 듭니다
벌금이 확정되기 전후로 조사 출석, 서류 준비, 불복 절차 판단이 이어집니다. 특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기한이 짧아 실기하기 쉬우니, 받은 문서의 제목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취소가 됐으니 끝"이 아니라, 이후 행동이 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사례로 보는 '취소 + 벌금'이 겹치는 순간
아래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흐름을 각색한 예시입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과 단계가 어디인지에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황 1: 음주 적발 → 면허취소 통지 → 벌금 문의
단속 후 시간이 지나 면허취소 통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경찰 조사, 검찰 처분, 법원 약식명령 등 형사 절차를 거치며 결정되므로, 통지서만으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황 2: 취소 사실을 알고도 단거리 운전
"마트만 다녀오겠다"는 짧은 운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취소 상태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별도 처벌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때는 기존 사건과 별개로 추가 벌금 위험이 커집니다.
상황 3: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대로 두었다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뒤늦게 다투기 어렵습니다. 송달일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대응해야 하므로, 받는 즉시 사건번호·죄명·금액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면허취소'라도 어떤 원인과 어떤 사후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벌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지서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행정·형사 동시 대비)
면허취소벌금이 걱정될수록,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문서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래 항목을 체크해 두시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 문서 종류 구분: '처분 통지'(행정)인지 '출석요구/약식명령'(형사)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 기한 확인: 행정심판은 보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 기간 제한이 있고(행정심판법), 형사 절차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존재합니다.
- 운전 금지 준수: 취소 상태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번질 수 있으니 대체 이동수단을 즉시 마련하셔야 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적발 장소·시간, 측정 수치, 사고 여부, 동승자 진술 등은 이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본인 사건을 정리해 두시면, 이후 상담이나 서면 준비도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면허취소벌금 자주 묻는 질문
면허가 취소됐는데 벌금만 내면 다시 운전할 수 있나요?
취소 처분에 불복하면 벌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면허취소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마무리로, 면허취소벌금은 "한 번에 끝나는 금액"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며 정리해야 하는 정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허취소 통지서와 형사 서류, 둘 다 확인하셨나요?
문서 제목·송달일·현재 운전 가능 여부부터 정리하시면, 불필요한 추가 벌금과 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본인 상황(취소 사유, 통지서 수령 시점, 형사 절차 진행 단계)을 기준으로 체크 포인트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