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벌금 초기 대응 요점과 사례로 절차 이해 돕기

무면허운전벌금은 말 그대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단순한 실수나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있었지만 집에 두고 나온’ 경우는 미소지로 구별될 수 있고, ‘정지·취소 기간에 운전’한 경우는 실무상 무면허와 유사하게 평가됩니다.

법정형 핵심무면허운전은 통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도로교통법 기준), 사고나 음주와 결합하면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라도 무면허 운전 사실이 명백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이 잦습니다. 다만 운행 거리, 운전 목적, 야간·우천 등 위험성, 교통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과, 음주 동반 여부에 따라 벌금액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은 단속 경위, 운전거리, 운행 이유, 사고 유무를 확인하고 송치합니다. 검사는 초범·재범,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여부, 음주 여부 등을 종합해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기소(정식재판)를 결정합니다. 기록상 위험성이 높거나 반성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 초범 여부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약식 벌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재범·동종 전력 반복 적발 시 벌금 상향 또는 집행유예·실형 가능성까지 고려됩니다.
• 위험성 야간·우천, 고속도로, 교차로 통행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합의, 보험처리, 치료비 선지급 등은 양형 사유로 긍정적입니다.

첫 진술부터 일관성과 성실성이 핵심입니다. 사실과 다른 과장된 긴급사유는 신뢰를 잃게 합니다. 재발방지 교육 수료, 대중교통 이용 서약, 면허 취득 계획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세요. 약식명령 불복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