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한 번에 두 가지' 위반이 될 때 생기는 일
면허 없이 운전한 데다가 음주 상태까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중첩되어 수사·재판에서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과 현실적인 정리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음주로 판단력까지 저하된 상태"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단속 한 번으로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보험·민사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의 큰 틀(도로교통법 기준)
형사처벌은 보통 (1) 음주운전 부분(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제148조의2 처벌)과 (2) 무면허운전 부분(도로교통법상 면허 관련 규정 위반, 제152조 처벌)이 각각 검토됩니다. 두 행위가 함께 성립하면 최종 처벌은 경합 관계에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법령상 핵심 내용 | 형사처벌 범위(요지) |
|---|---|---|
| 음주운전(측정 수치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구간이 나뉩니다(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 |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미만: 1~2년 또는 500~1000만원 / 0.2% 이상: 2~5년 또는 1000~2000만원 |
| 측정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별도 범죄가 됩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와 함께 평가) |
주의: 무면허음주운전은 단순 "음주"나 단순 "무면허"보다 위험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어, 사고가 없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 조항만 보면 "각각 벌금이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는 사건 경위와 위험성 평가가 함께 따라옵니다.
수사·재판에서 무겁게 보는 기준 3가지
무면허음주운전은 '한 번의 운전행위'가 여러 법 위반을 만들 수 있어, 세부 사정이 결과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아래 항목은 특히 자주 쟁점이 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과정
음주운전은 수치 구간(0.03% 이상) 자체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채혈·호흡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등이 사실관계로 확인됩니다.
2) '면허가 없던 이유'와 반복성
무면허 상태가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지·취소 기간 중이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었다면 재범 위험이 강조될 여지가 큽니다.
3) 사고·위험운전 정황(차선이탈, 신호위반 등)
대인·대물 피해가 없더라도, 비정상 주행 정황이 확인되면 위험성이 크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주행거리가 짧고 즉시 운행을 멈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역시 중요한 사실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 조문과 판단 요소"라면, 다음은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이란? 한 문장으로 정리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동시에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또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운전 자격의 부재"와 "음주 상태"가 겹치는 형태입니다.
무면허운전만 있는 경우
핵심은 면허 상태입니다. 단속 시점에 취소·정지 기간이었는지, 아예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지 등 사실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번지는 경우
면허 문제에 더해 음주 수치·측정 절차·위험성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무면허라도 음주가 결합되면 사건의 무게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념이 정리되셨다면, 이제 "적발 뒤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후,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들
아래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는 요령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고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정리 항목입니다. 수사기관에도 결국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현실 체크리스트 4가지
-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운전 시작·종료 시각, 이동거리, 음주량과 시점, 동승자·CCTV 가능 장소 등을 메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면허 상태 확인: 정지·취소 기간인지, 행정처분 통지 여부가 있었는지 등은 사건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 피해가 있었다면 신속히 조치: 대물·대인이 있으면 보험 접수, 치료비·수리비 내역 등 객관 자료가 남아야 분쟁이 커지지 않습니다.
- 재발 방지 자료 만들기: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는 조치, 대리운전 이용 계획, 알코올 문제 점검 등은 말보다 기록으로 남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실 점: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평가가 핵심이라, 변명보다는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FAQ
면허가 "정지"였는데도 무면허로 보나요?
네,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면허가 유효하더라도 "정지 상태에서 운전"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음주가 결합하면 무면허음주운전 성격으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를 아주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운전으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전해 도로에서 이동했다면 거리와 무관하게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도로 해당 여부), 운전 종료 시점, 정차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없으면 형사처벌이 가볍게 끝나나요?
사고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무면허 상태의 성격(취소·정지 포함), 위험운전 정황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고 없음 = 가벼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의 일관성과 객관자료가,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 및 재범 방지의 구체성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말이 아니라 자료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