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음주 수치(또는 측정거부)와 면허 상태(미취득, 취소·정지 중, 결격기간 등)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금지 규정과 제148조의2의 처벌 규정이 연결되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의 취지에 따라 "면허 없이 운전" 자체가 문제 됩니다. 여기에 음주 사실이 더해지면, 실무에서는 "위험성이 큰 운전"으로 평가되어 벌금 선에서 끝날지, 정식재판으로 갈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수치가 높거나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음주측정(호흡 측정) → 필요 시 채혈 또는 추가 확인 → 경찰서 조사로 이어지는 흐름이 흔합니다. 이때 "어디에서 얼마나 마셨는지", "운전한 경위가 무엇인지" 같은 진술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까지 겹칠 때 어떻게 되나요?

① 무면허와 음주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구성요건이 달라, 하나로 합쳐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면허가 없었고 술도 마셨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각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측정거부는 별도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음주 수치가 확정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안해서"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주차만 했다" 주장도 운전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이동거리만 보지 않고, 시동·조향·전진·후진 등 차량을 지배·조작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기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의도'보다 '행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당시 경로·시간·동승자·대리운전 호출 기록 같은 자료가 나중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재판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만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장치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자료들입니다.

• 반성 및 생활 개선: 반성문, 금주 계획, 상담·치료·교육 이수 내역 등
• 재범 방지 구체화: 대리운전 이용 내역, 대중교통 대체 계획, 차량 처분·운행 중단 자료
• 피해 회복 노력: 사고가 있었다면 치료비·수리비 배상, 합의 진행, 보험 처리 내역
• 생활 기반 자료: 가족 부양, 직장 근무 형태, 출퇴근 대체 수단 등 객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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