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단속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핵심 정리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가 바로 무면허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와 제44조(음주운전 금지)를 동시에 어기는 셈이라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엄격히 다뤄집니다. “잠깐 운전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무면허와 음주 사실이 함께 입증되는 순간, 결합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성립 요건은 단순합니다.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동시에 확인되면 끝입니다.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 역시 법적으론 ‘무면허’로 봅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가 겹치면 처벌 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무면허운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음주가 더해지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로 전환되거나,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재범, 사고 유발, 도주·측정거부·허위진술은 법원이 엄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음주운전은 구제 폭이 좁습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나 뚜렷한 정상참작 사유가 입증되면 일부 감경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단속이 적법했는가”와 “운전 사실이 명확한가”, 그리고 “불가피성·반성의 진정성”입니다.

• 단속 절차 음주측정 전 대기시간 미부여, 교정 만료 장비 사용 등은 다툼의 여지입니다.
• 운전 사실 실제 운전·이동 여부가 불명확하면 증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블랙박스, CCTV, 목격자).
• 불가피성 응급상황 등 긴급 사유는 법원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재발 방지 교통안전교육 이수, 상담·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즉흥적으로 진술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초기 24시간이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현장 기록과 증거 확보, 그리고 행정·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바로 가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