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면허 없이(또는 효력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면서,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무면허"에는 처음부터 면허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한 번의 운전 행위'에 두 가지 위반이 포개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 번 당했는데도 조사 항목이 늘어나고, 사고가 함께 있으면 부담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4조)"와 처벌 규정(제148조의2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 금지(제43조)" 및 처벌 규정(제152조 등)으로 다뤄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위반이 함께 문제 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단속에서 갑자기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주차·차량 이동처럼 "짧은 운전"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4가지는 실제로 분쟁이 잦은 유형입니다.

• ① 대리운전 호출 전 '잠깐 이동' 주차 위치를 바꾸려다 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② 면허 정지·취소 기간 착오 본인은 끝났다고 생각했더라도, 효력 회복 절차가 남아 있으면 무면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③ 사고 후 현장 정리 사고 직후 차를 갓길로 옮기는 행위도 운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 ④ 단속 중 측정 관련 마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측정 거부로 번질 경우, 사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안 마셨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 사실, 면허 상태, 측정 절차가 함께 맞물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