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이란? (두 가지 위반이 동시에)

무면허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또는 정지·취소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각각의 구성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범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독립된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도 올라갑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가요?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적용 법조와 법정형(요지)

무면허음주운전은 대체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등), 제152조(무면허운전 등) 체계에서 논의됩니다. 한 사건에서 두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전체 사정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특히 측정거부는 별도 규정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편입니다. "수치가 높을까 봐" 거부하는 선택이 오히려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의 쟁점부터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로 보는 판단 요소

처벌 수위는 단순히 '무면허 + 음주'라는 공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겹치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높을수록 법정형 구간이 올라가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 운전 거리·시간·도로 상황이 위험했는지(야간, 번화가, 고속도로 진입 등)도 함께 평가됩니다.
• 사고 및 피해 발생 여부는 핵심 변수입니다. 인적 피해가 생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과 태도(재범, 단속 회피, 허위 진술, 조사 불응 등)는 양형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영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대응 전략: 현실적인 준비 순서

이미 적발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에 맞춘 정리가 우선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준비 방향이며, 사건별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1)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하기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와 별개로 운전이 성립하는 정황(차량 이동, 시동, 주행, 주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CCTV, 카드 결제 시각 같은 자료는 시간대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가 있다면 '회복' 절차를 빠르게

접촉사고라도 피해가 생기면 사안이 커집니다. 가능하다면 보험 처리, 수리비·치료비 정산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진행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허위 합의서 작성 등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3) 재범 방지 계획을 자료로 보여주기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보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 차량 처분 또는 운행 중단 계획, 알코올 문제에 대한 상담·교육 이수 등 구체적 재발 방지 조치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별도 비용 없이 참여 가능한 공공 교육·상담 제도도 지역별로 운영되니, 본인 상황에 맞춰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재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시겠어요?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음주운전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