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새벽 귀가길 돌발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를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와 제44조(음주운전 금지)를 동시에 위반하는 형태라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처음부터 대응을 정확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은 단순합니다.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동시에 입증되면 무면허음주운전이 됩니다. 면허가 정지나 취소 중이었다면 여전히 ‘무면허’로 간주되므로 “잠깐 운전했다”는 사정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는 무면허 자체 위반에 더해, 혈중알코올농도(BAC)와 전력, 사고 유무 등으로 가중됩니다. 무면허운전만으로도 법정형이 존재하지만, 여기에 음주가 결합되면 형사처벌의 강도가 확연히 높아집니다. 특히 재범·사고·도주·측정거부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일부 감형을 노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핵심은 절차적 하자와 정상참작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 자료와 법적 논리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 단속 절차의 적법성: 측정 전 대기시간 미부여, 교정 만료 장비 사용, 채혈·호흡측정 과정의 위법 등은 신뢰성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운전 사실의 명확성: 실제 운전 여부, 이동거리, 시동·운행 상태 등을 블랙박스·CCTV·목격자로 보강하면 쟁점화가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 긴급한 생명 보호 등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형에서 긍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교통안전교육, 상담·재활 프로그램 참여, 직장 복귀 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당황해서 즉흥적으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축소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 기록과 증거 확보이며, 행정·형사 절차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