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한 번에 두 혐의가 겹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통안전 콘텐츠팀
이 글은 무면허음주운전의 법적 구성, 처벌 범위, 조사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사실 기반으로 정리해 독자님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현실에서는 "면허가 없으니 어차피 더 못 잃는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면허 취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면허가 없거나(취득 전, 취소·정지 중 포함) 결격 상태인 사람이 술에 취한 채 차량 등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금지와 음주운전 금지가 동시에 문제 되며,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단속 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처럼 실무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을 중심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목차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은 음주 수치·사고 유무·전력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의 법적 구성과 처벌 틀
먼저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위반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면허가 아예 없던 경우"뿐 아니라 면허 취소·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이 문제 되고,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예를 들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위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며, 전력(재범 여부)이나 사고·피해 정도에 따라 양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속부터 조사까지: 실제 진행 순서
무면허음주운전은 현장에서는 "면허 확인 → 음주 측정 → 인적사항 확인 및 임의동행/체포 검토"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는 경찰 조사, 송치, 검찰 처분(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현장 측정과 채혈 요구
호흡측정 결과가 나오면 수치에 따라 범죄 성립 및 처벌 구간이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혈이 함께 진행되기도 하며, 측정 과정의 적법성(절차 안내 여부, 측정 간격 등)도 이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의 확인
면허 미취득인지, 취소·정지 중인지에 따라 사정 설명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취소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거나, 정지 통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시의 통지 방식, 인지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3) 사건이 커지는 분기점
단순 단속인지, 사고가 동반되었는지, 인명 피해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히 접촉사고라도 음주 상태가 확인되면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초기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 흐름을 알고 계시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상황별 판단 포인트(사례형 설명)
무면허음주운전은 같은 혐의라도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전형적 장면들입니다.
장면 A: 면허 취소 기간 중, 짧은 거리 운전
회식 후 "집 앞이라서" 운전했지만 단속에 적발된 경우입니다. 거리나 시간이 짧아도 범죄 성립은 별개로 보며, 특히 취소·정지 중 운전은 재범 위험을 높게 볼 수 있어 재발 방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장면 B: 면허가 없는 지인의 차량을 잠깐 운전
차주가 "잠깐만 부탁"했다고 해도, 운전한 사람이 면허가 없고 음주 수치가 기준 이상이라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차주가 음주·무면허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용인했다면 방조 여부가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장면 C: 경미한 사고가 난 뒤 도주 의심까지
접촉사고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이동하면 추가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 직후 행동, 연락 여부, 보험 처리 노력 등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내 사건의 "수치·전력·피해·사후 조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해해 보는 접근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준비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경을 좌우하는 준비 자료와 행동
무면허음주운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이후 행동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운전 경위 정리: 출발 시각, 이동 거리, 동승자, 운전하게 된 이유를 시간대별로 메모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음주 관련 자료: 음주 시작·종료 시각, 음주량, 귀가 계획(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모아두시면 설명이 구체화됩니다.
- 재범 방지 계획: 차량 이용 중단, 대중교통 전환, 절주 계획, 교육 이수 등 "반성의 실천"을 보여줄 요소가 필요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사고가 있었다면 치료비·수리비 등 손해배상 진행, 사과 방식, 조정 노력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을 FAQ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FAQ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무조건 채혈을 해야 하나요?
면허가 없는데도 행정상 불이익이 또 있나요?
차주나 동승자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정리하면, 무면허음주운전은 "한 번의 운전"으로도 복수의 법 위반이 겹쳐 평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가 관건입니다
단속 직후에는 당황해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객관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하시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정리하시는 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