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바꿉니다
법적 기준·처벌·구제·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면허가 없는데 술까지 마셨다”는 순간, 법은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초범이어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가능한 이유,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짚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3·제44·제152
#실형위험과 초기대응
무면허음주운전의 개념과 성립 요건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를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와 제44조(음주운전 금지)를 동시에 위반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가중됩니다.
- 무면허 상태의 운전
- 면허 미취득, 취소·정지 중 운전 포함 등 운전 자격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의 운전이 해당됩니다.
- 음주 상태의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무면허와 결합되면 형사책임이 대폭 무거워집니다.
핵심 포인트 “정지 기간이라 잠깐 몰았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여전히 무면허운전으로 봅니다.
처벌 수위: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무면허와 음주가 결합되면 처벌은 누적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운전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여기에 음주수치가 더해지면 형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형까지 열립니다. 재범, 사고, 도주·측정거부 등은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 상황 | 법 조문·기준 | 실무상 경향 |
|---|---|---|
| 무면허운전 단독 | 제15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전력 없으면 벌금 중심이나, 동종 전력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 |
| 무면허 + 0.03%~0.08% | 원래는 면허정지 수치이나 무면허로 형사처벌 전환 | 사안에 따라 벌금~집행유예, 재범이면 실형 위험 증가 |
| 무면허 + 0.08% 이상 또는 사고 | 제44조 중대 위반: 1~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 | 인명·재산 피해, 도주·허위진술·측정거부 시 실형 선고 빈번 |
특히 재범·사고·도주·측정거부가 결합되면 법원은 고의성과 위험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단순 선처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가중 처벌을 부르는 판단 요소
무면허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다음 요소가 확인되면 형량이 가파르게 올라가며, 집행유예 대신 실형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 후 1년 내 재적발 이전 처벌 효과가 없었다고 보아 엄중 처벌 경향
- 인명·재산 피해 발생 피해 회복이 미진하면 실형 가능성 상승
- 도주·측정거부·허위진술 수사 방해로 평가되어 형량 가중
- 과거 음주운전 전력 누범·동종 전력은 집행유예 배제 사유로 작용
적발 직후부터 시작하는 대응 전략
당황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불리해집니다. 초동 기록과 증거를 꼼꼼히 모아두셔야 이후 절차에서 실질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현장 기록과 증거 확보
언제·어디서·왜 운전했는지, 음주측정 시각과 방식, 경찰 조치 내용을 즉시 메모하십시오. 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은 운전 여부와 경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절차 적법성 점검
대기시간 부여 여부, 측정기 교정 유효기간, 운전사실 입증의 명확성 등 측정 절차의 하자를 검토하면 증거능력 다툼 여지가 생깁니다.
행정처분·형사절차 병행
행정심판에선 처분 적법성, 형사재판에선 정상참작과 재범 방지 노력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각 절차의 쟁점이 다릅니다를 전제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십시오.
재범 방지 노력 교통안전교육 이수, 상담·치료 참여, 차량 처분, 직장 복귀 계획 등 실질적 변화를 증빙하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무면허음주운전이면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회복, 과거 전력, 도주·측정거부 등 요소가 결합되면 실형 선고 위험이 커집니다. 현실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방어 포인트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 기간에 잠깐 운전”했는데도 무면허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정지·취소 중 운전은 법적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까지 겹치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중복 위반이 되어 형이 무겁습니다.
어떤 경우에 감경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단속 절차의 하자(대기시간 미부여, 교정 만료 장비 사용, 운전사실 불명확)와 정상참작(응급상황, 생계 곤란, 교육·치료·상담, 차량 처분, 진심 어린 반성)이 인정되면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꼭 챙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현장 기록, 블랙박스·CCTV, 목격자 진술, 음주측정 관련 문서, 교통안전교육·재활 프로그램 이수증, 반성문·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모으셔야 합니다.
0.03%~0.08%라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면허정지 수치지만, 무면허 상태라면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로 전환됩니다. 전력이나 사고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