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기서 무면허는 단순히 '면허증을 안 들고 나온 상태'가 아니라, 애초에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 기간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무면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잠깐만 이동"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차량을 실제로 조작해 이동했다면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거리의 길고 짧음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이고,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범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구간별 형이 적용됩니다(예: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등).

무면허음주운전, 왜 동승자까지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둘 중 하나만 걸리면 덜 위험한가요?"

현실에서는 반대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무면허 + 음주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가능성을 크게 키우는 조합이라,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측정거부'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선택한 거부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전력(재범)과 사고 유무가 핵심 변수입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이번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을 포함해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과 태도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차를 잠깐 옮겼다", "대리기사 기다리다 어쩔 수 없었다" 같은 사정도 사실관계로는 남지만, 법적 평가까지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단속 당시의 이동 경로, 차량 블랙박스,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치사) 등 중한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음주·무면허 외에 상해, 치상 등 추가 성립 가능
• 행정처분 면허가 있는 경우 정지·취소, 재취득 제한 검토
• 민사책임 치료비·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확대
• 보험·구상 피해자에게 지급된 뒤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음

음주운전형사처벌에서 단속 현장 진술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