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4조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면허가 취소·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사실상 무면허로 취급되어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측정 거부 역시 별도 범죄로 다뤄져, 수치가 높은 경우와 유사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무면허와 음주가 함께 인정되면, 각 위반행위가 실체적 경합으로 평가되어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집니다.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과거 면허취소 이력 후 재차 운전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낮은 수치, 자발적 신고,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가 궁금하다면?

양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

재판부는 수치(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시간대, 보행자 밀집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여기에 사고 발생 여부와 상해 정도, 구호·신고 조치가 뒤따랐는지, 과거 전력과 보호관찰 이행 실적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초범과 재범의 차이

초범이라도 무면허 경위가 중대하거나 고도 음주라면 엄중한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엔 선고형이 급격히 높아지며, 실형 가능성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반성·재범방지 계획의 실효성

단순한 사과보다 음주 습관 교정이나 대리운전 의무화, 차량 처분, 알코올 교육 수료 등 구체적 계획이 중요합니다. 계획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행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경찰의 정지 신호를 받으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우고, 음주측정 요구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협조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우선 구호와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채혈 측정 등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부당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기록과 판례에 근거한 논리가 요구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 책임과 행정 제재가 동반됩니다. 특히 보험 약관상 면책 또는 구상 청구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민사배상 피해자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이 문제 되며 합의 여부가 양형에도 영향
• 보험 무면허·음주 특약 면책 시 보험사가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행정처분 취소·정지 중 운전 시 결격기간 연장 가능, 재취득 제한에 유의
• 직장·자격 일부 직종은 징계·자격 제한 등 파급효과 발생

음주운전 도주치상,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