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이 겹칠 때 반드시 알아둘 포인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사건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단속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의 핵심 요약
- 적용 법령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별도의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구조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측정거부 여부, 전력·사고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현실 대응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 재발 방지 노력의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요즘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무면허음주운전입니다. "면허도 없는데 음주 기준까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처럼 불안이 커지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아래 목차대로 보시면 흐름이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요?
핵심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지입니다. 첫째, 운전면허가 없거나(미취득), 취소·정지 상태 등으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없는지. 둘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입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수사기관은 보통 각각의 위반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무면허운전(면허 관련 위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규정됩니다.
음주운전(주취 상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간별로 처벌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측정거부도 별도로 엄격히 다룹니다.
포인트두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하나만 걸린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사실이 확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무면허음주운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음주 부분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와 "측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입니다. 단속 상황에서는 긴장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지기 쉬워, 이후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으로 보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수치 외에도 이전 전력, 사고 여부, 운전 거리·시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거부 자체가 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요구가 적법했는지', '절차 안내가 있었는지'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당시 상황 메모가 도움이 됩니다.
3) 무면허 사유도 확인됩니다
단순 미취득인지, 취소·정지 상태인지에 따라 향후 면허 취득 관련 불이익(결격기간 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면허가 없으니 행정처분이 없다"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보험·민사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고가 동반되면 치료비·수리비 같은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에게 구상(상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단속 이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적발 직후부터 조사 단계까지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오기 쉬운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침묵이 정답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
- 운전 경위 정리출발·도착지, 운전 거리, 대리 호출 시도 여부 등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세요.
- 음주 관련 자료마신 종류·양·시간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하되, 과장·축소는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재발 방지 노력차량 처분, 열쇠 관리, 치료·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은 말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성"을 입증하는 방식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재발 위험을 낮추는 행동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컨대 음주 문제로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진료·상담 확인자료처럼 객관적 서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현장 단속 및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 후 설명하겠다는 방식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왜 훨씬 위험해지나요?
무면허음주운전 자체도 무겁지만, 여기에 인적·물적 피해가 얹히면 문제의 층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장 조치(정차, 피해자 확인, 신고 등)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겹치는 추가 쟁점
1) 인명 피해(상해·사망)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상해·사망이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외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합의·손해배상 부담도 커집니다.
2) 물적 피해(주차 차량, 시설물 등)
가벼운 접촉이라도 현장 이탈은 분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블랙박스·CCTV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몰랐다"는 주장과 실제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3) 현장 이탈(도주로 오해받는 상황)
연락처를 남겼는지, 경찰에 신고했는지, 피해자 확인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당황해서 이동했다면 '왜 이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동승자·차량 소유자 문제
차량을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 열쇠 제공 경위 등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5) 재범 가능성 평가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통제력 부족으로 보일 수 있어,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정리사고가 있었다면 '형사(처벌)-민사(배상)-보험(구상)'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축만 보고 대응하면 뒤에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FAQ
면허가 취소된 지 오래됐는데도 무면허로 보나요?
운전 당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소 후 시간이 지났는지와 별개로 "그 시점에 운전 자격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현장 호흡측정 결과가 기본 자료가 되지만, 사안에 따라 채혈(혈액검사)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측정 시점, 측정 절차, 기기 적정성 등은 분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대리 부르려다 잠깐 이동"했을 뿐이면 괜찮을까요?
아쉽게도 '잠깐'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목적, 실제 주행 여부, 정황(시동만 켰는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무조건 더 불리한가요?
거부는 그 자체로 처벌 규정이 있어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다만 당시 요구가 적법했는지, 건강상 사유가 있었는지 등은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배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피해 규모, 반복 위험 등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 판단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진정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원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함께 봅니다. 교육·치료 참여,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계획처럼 행동이 뒷받침되면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다시 따는 데 불이익이 생기나요?
음주 관련 위반이 확인되면 면허 취득·재취득에 결격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 기간과 요건은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처분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두 가지 위반"이라 더 꼼꼼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단순히 벌금이 올라가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증거, 사고 여부에 따른 추가 혐의, 민사·보험 비용 부담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끝났다"는 체념보다, 지금부터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울지에 집중하시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재발 방지는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체크운전 경위 메모 → 측정 절차 확인 → 피해 여부 정리 → 재발 방지 자료 준비.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면 대응이 한결 차분해지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