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순간의 선택이 남기는 법적 결과와 현명한 대응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신고·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발생 즉시 정차, 부상자 구호, 경찰 신고, 인적사항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핵심 포인트사고 장면이 경미해 보여도 연락처 제공과 신고 등 최소한의 조치를 남겨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고의 도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추후 해명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고후미조치의 형사처벌은 피해 유형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물 손괴만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이 문제될 수 있어 하한이 있는 실형형이 논의됩니다. 여기에 면허 정지·취소,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직후 정차·구호·연락처 제공 등 조치 여부와 도주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단순한 현장 이탈이 아니라 ‘조치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아래 요소들이 기소 여부와 죄명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현장 증거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도면 등
• 조치의 구체성피해자 구호, 112 신고, 연락처 제공 메모·사진 남김 여부
• 피해 회복신속한 보험처리, 치료비 선지급, 합의 시도 및 경위
• 운전자 상태음주·약물·무면허 여부, 야간 시야, 기상·도로 상황

사고후미조치는 초동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실행하고, 불가피하게 이탈했다면 즉시 자수에 준하는 연락과 복귀를 시도하세요. 정황 기록이 남아야 수사 단계에서 ‘조치를 하려는 의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