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운전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즉 전날 마신 술이라도 다음 날 아침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피로·탈수·수면의 질에 따라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체는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약 0.010~0.015% 정도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개인차가 큽니다. 체중, 간 기능, 음주량·속도, 음식 섭취 여부, 숙면 여부 등에 따라 변동 폭이 있습니다. 해장국·커피·샤워 등은 숙취감 완화에 도움될 수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의미 있게 낮추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속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통상 면허 정지, 0.08% 이상이나 측정 거부 시 면허 취소가 일반적입니다.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전력(초범/재범), 운전자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구체적 양형은 법원 판단에 따르며, 같은 수치라도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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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수치가 낮아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0.03% 이상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운전 태만, 위험 운행 패턴, 음주 흔적 진술 등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절차상의 위법, 측정 신뢰성 문제 등 쟁점이 있을 경우 단계별로 소명 자료를 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없으면 가볍게 끝나나요?

사고 유무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만, 사고가 없더라도 재범이거나 고농도 수치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초범·낮은 수치·성실한 재발 방지 노력·피해 예방 조치 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완화될 여지는 있습니다.

보험과 손해배상 문제

음주 또는 숙취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관상 면책 또는 일부 감액 조항이 적용되면 개인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사고 직후에는 사실관계 기록과 신속한 통지가 필수입니다.

전날 늦게까지 음주 후 자고 일어나 출근길에 단속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래 상황을 통해 위험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속 현장 진술을 침착하게 하고, 복약·지병·음주 경위·수면 시간 등을 메모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숙취운전을 피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날 새벽·아침 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날 음주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귀가 수단 미리 정하기대리·택시·대중교통을 사전에 예약하거나 동행과 운전자를 분리하십시오.
• 체내 분해 시간 고려시간당 0.010~0.015% 감소 추정은 평균값일 뿐, 자신에게 관대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 아침 운전 금지 원칙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 오전 운전 금지, 꼭 필요하면 호흡측정기 등 자체 점검을 고려하세요.
• 출근·약속 조정취소·연기·대체 근무 등 안전이 우선입니다.

군 복무 중 음주운전 문제, 어떻게 접근할지 확인해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