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은 보통 '잠을 자면 알코올이 다 빠진다'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간에서 일정 속도로 분해되며, 개인의 체중·성별·음주량·식사 여부·수면 시간에 따라 남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늦은 밤에 많은 양을 마셨다면 다음 날 출근 시간대까지도 수치가 남을 수 있습니다.'멀쩡하게 느껴지는 것'과 '측정 수치'는 별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숙취해소 음료나 사우나가 해결책이라는 믿음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땀을 낸다고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즉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아졌겠지"라는 확신이 생겨 운전대를 잡게 만드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전 자체를 미루는 선택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치 구간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통상 호흡측정으로 이뤄지고, 필요하면 혈액측정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가요?

형사처벌(수치별 개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의 위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별도의 범죄로 보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이 의심될수록 "안 하면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은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면허정지·취소(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통상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 또는 측정거부는 면허취소가 원칙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 유무,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세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은 "전날 얼마나 마셨는지"를 가볍게 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들리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부분은 악의가 아니라 정보 부족과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단속을 받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숙취운전 의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절차를 이해하고 침착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측정거부는 신중히거부 자체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불리하니 안 하겠다"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 측정 과정 확인측정 시간이 언제였는지, 안내를 어떻게 받았는지 등은 나중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음주 경위 정리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를 마셨는지 영수증·동석자 메시지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조치 우선인명 피해가 있으면 구호 조치와 신고 의무가 최우선이며,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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