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으로 보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수치의 진짜 의미
단속 수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음주 종료 후 시간이 흘렀다면 BAC는 계속 변합니다. 위드마크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과학적으로 역산해 보시죠.
핵심만 먼저 보시겠어요?
- 공식의 구성 섭취 알코올량, 체중×분포계수(r), 경과시간×분해율(β)로 BAC를 추정합니다.
- 법적 활용 대한민국 기준치(0.03%) 초과 여부를 운전 시점 기준으로 검토할 때 유용합니다.
- 주의사항 추정치이므로 객관 자료와 절차 하자 주장 등과 함께 제시해야 힘을 발휘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쟁점은 단속 당시 수치가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위드마크공식은 그 간극을 메워 주는 과학적 기준입니다.
위드마크공식의 원리, 이렇게 계산합니다
Widmark가 제시한 기본식은 BAC = (섭취 알코올량 ÷ (체중 × r)) – (경과시간 × β)입니다. r은 분포계수로 대략 남성 0.68, 여성 0.55가 사용되고, β는 시간당 약 0.015~0.020%로 봅니다. 이 값들을 사실에 맞게 넣으면 운전 시점의 BAC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단속 수치만 볼 때
측정값 0.08%만으로 판단하면 운전 당시 상태와 시간 경과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공식 적용 시
음주 종료 후 2시간 경과 등 변수를 반영해 운전 순간의 BAC가 기준 미달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중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은 0.03%부터 시작합니다. 쟁점은 “운전 때” 이 기준을 넘었는가입니다.
법원에서 왜 인정할까요? 근거와 요건
위드마크공식은 의학·공학적으로 검증된 추정 방식이라 우리 법원과 행정심판에서도 참고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수치만 덜렁 제시하는 것은 부족하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필수 변수 정의
섭취 알코올량(종류·도수·잔 수), 체중과 성별(r), 음주 종료-단속 사이 시간, 분해율(β)을 객관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 포인트
영수증, CCTV, 결제내역, 동석자 진술, 주류 용량 정보 등 객관 증빙이 있으면 신뢰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전문 감정 활용
자체 계산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서나 감정의견을 함께 제출하면 효과가 큽니다.
일관성 유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음주 시각·양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면 공식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초기에 정리해 통일해 두세요.
구제 가능 포인트와 분명한 한계
공식이 만능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에선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리 계산해도 뒤집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합니다.
이럴 때 유리합니다
- 시간 경과 단속 음주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단속된 경우 감소 곡선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체질 차이 체중과 r값, 분해율 차이로 동일 음주량에도 BAC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절차 하자 측정 대기시간 미준수, 교정 불량 소지 등이 있으면 공식과 함께 반박이 가능합니다.
이럴 땐 한계가 큽니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현저한 취중 상태가 객관 영상·진술로 확인되면, 추정치만으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포인트 공식은 “추정”입니다. 다른 증거들과 맞물려야 법적 설득력이 완성됩니다.
현장에서 통하는 적용 전략
핵심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 수치가 낮았을 것” 같은 추측은 힘을 잃습니다.
체크리스트
음주 타임라인 고정
시작·종료 시각을 분 단위로 확정하세요. 동석자 연락처, 예약내역, CCTV 위치까지 동시에 확보하면 좋습니다.
섭취량 산정
종류·도수·용량·잔 수를 구체화합니다. 병 라벨 정보나 영수증 사진이 큰 도움이 됩니다.
측정 절차 점검
대기시간 준수, 교정 이력, 반복측정 여부를 체크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전문 의견서
법의학·감정서 형태로 r값·β값 전제와 계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진술 일관성
경찰·검찰·법원·행정심판에서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팁 계산 결과만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한 전제와 근거 자료 목록을 함께 정리해 제시하세요.
FAQ
위드마크공식의 r·β 값은 고정인가요?
아닙니다. r은 성별·체질에 따라 대략 남성 0.68, 여성 0.55가 쓰이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β는 통상 0.015~0.020%/h 범위를 전제로 하며, 구체 사정에 따라 합리적 값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단속 수치 0.08%여도 감경될 수 있나요?
음주 종료 후 충분한 시간이 흘러 운전 시점의 BAC가 더 낮았다는 계산이 타당하고, 절차 하자나 기타 유리 사정이 결합되면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공식만 제출하면 되나요?
계산식 단독 제출은 위험합니다. 영수증·CCTV·동석자 진술 등 사실관계 증빙과 측정 절차 점검, 필요 시 전문 감정서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쓸 수 있나요?
적용은 가능하나, 사고·현저한 취중 등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면 구제 범위는 크게 줄어듭니다. 공식은 보조 수단임을 기억해 주세요.
행정심판과 형사재판 모두에서 유효한가요?
두 절차 모두에서 참고됩니다. 다만 판단기준과 목적이 달라 동일한 계산이라도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량을 대략으로만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결제내역, 포스 전표, 병·잔 사진, 동석자 메모 등 간접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구체화하세요. 초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계산해도 될까요?
가능하지만 전제값과 증빙이 핵심입니다. 계산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고, 필요하면 전문 의견을 보완하세요.
정리: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입니다
위드마크공식은 단속 수치의 한계를 보완해 “운전 당시”의 BAC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대한민국 기준(0.03%)과의 관계를 정확히 짚으려면 사실관계와 객관 증거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음주 타임라인, 술의 도수·용량·잔 수, 결제내역, CCTV 가능 여부를 정리해 보세요. 전제와 근거를 갖춘 계산만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기억하세요 위드마크공식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절차 위법, 영상·진술, 전문 감정까지 함께 준비할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