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 단속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단속 시점과 음주 종료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면 혈중알코올농도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단속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과학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주는 기준이 바로 위드마크공식입니다.
위드마크공식의 원리: 변수만 알면 계산이 보입니다
위드마크공식은 스웨덴의 화학자 에릭 위드마크가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식으로, 운전 당시 BAC를 역산할 때 활용됩니다. 기본 형태는 “BAC = (섭취 알코올량 ÷ (체중 × r)) – (경과시간 × β)”입니다. 여기서 r은 체내 분포계수, β는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은 통상 면허취소에 이릅니다. 따라서 단속 시 0.08%가 찍혔더라도 음주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위드마크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0.05%대였는지 검토해볼 실익이 생깁니다.
| 변수 | 의미 | 참고 범위/기준 |
|---|---|---|
| 분포계수 r | 알코올이 체수분에 퍼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 | 남성 약 0.68, 여성 약 0.55(개인차 존재) |
| 알코올 분해율 β | 시간당 감소하는 BAC의 평균 속도 | 약 0.015%~0.020%/h 범위로 추정 |
| 법적 판단 기준 | 도로교통법상 처벌·면허처분의 기준선 | 0.03% 이상 처벌, 0.08% 이상 통상 취소 |
중요: 위드마크공식은 과학적 추정치일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가 갖춰져야 법적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법원이 위드마크공식을 인정하는 이유와 조건
공식은 의학·공학적으로 검증된 모델에 기초해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음주 종료 후 경과시간과 개인 특성을 반영해 운전 당시 BAC가 더 낮았음을 소명하면 처분이 완화된 사례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다만 법원과 행정심판은 이를 독립적 결론이 아닌 객관 자료와 결합된 추정 근거로 평가합니다.
인정 요건: 키 포인트는 ‘정확한 입력값’
음주 시작·종료 시각, 마신 술의 종류·도수·양, 체중·성별, 단속 측정 시각 등 입력값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영수증, 카드내역, CCTV, 동석자 진술처럼 외부 자료로 뒷받침될수록 신뢰가 올라갑니다.
간단 예시: 단속 0.083%라도 운전 당시 0.06%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속 시점이 음주 종료 2시간 뒤라면, 시간 경과에 따른 감소분(β)을 반영해 역산한 결과가 법적 기준 0.03% 또는 그 이상·이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과시간, r, β의 합리적 설정과 그에 대한 입증입니다.
절차 하자와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측정기 교정 불량, 대기시간 미준수, 안내 미흡 등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공식에 의한 역산 결과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과학과 절차 위법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단속 수치와 위드마크공식의 차이, 한눈에 보세요
현장 측정치는 ‘그 시점’의 값입니다. 반면 위드마크공식은 음주 종료와 단속 사이의 경과시간을 반영해 ‘운전 당시’의 값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두 수치가 다를 수 있고, 이 차이가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단속 수치 그대로 해석
현장성은 높지만 시간 경과와 개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측정 절차가 완벽하고 경과시간이 짧은 경우에 설득력이 큽니다.
위드마크공식으로 역산
경과시간, r, β를 반영해 운전 당시 BAC를 추정합니다. 입력값의 신빙성과 객관 자료가 갖춰지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실전 전략: 위드마크공식을 제대로 쓰려면
“시간이 지나서 낮았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전문적 분석, 그리고 절차 위법 주장까지 함께 가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음주 기록 확보: 시작·종료 시각, 종류·도수·양을 구체화하고 영수증, 카드내역, CCTV, 동석자 진술로 뒷받침하세요.
- 측정 시각 확인: 단속 측정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의 간격을 분 단위로 특정하세요. 이 간격이 역산의 핵심 변수입니다.
- 전문 감정서 활용: r·β의 설정 근거와 계산 과정을 객관화한 감정서가 있으면 설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경찰, 행정심판, 법원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초기부터 동일한 타임라인을 사용하세요.
결론: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명 가능한 사실’입니다. 작은 시간 오차나 기록 누락이 전체 추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드마크공식이란 무엇인가요?
섭취 알코올량, 체중과 분포계수(r), 경과시간과 분해율(β)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입니다. 단속 시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 수치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때 쓰이며, 도로교통법상 기준(0.03%/0.08%)을 넘었는지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 시작·종료 시각, 마신 술의 종류·도수·양, 체중·성별, 단속 측정 시각이 필수입니다. 이를 영수증, 카드내역, CCTV, 동석자 진술 등으로 뒷받침하면 공신력이 커집니다.
공식이 항상 구제를 보장하나요?
아닙니다. 공식은 추정치를 제시할 뿐이며, 사고 발생, 명백한 만취 정황, 반복 위반 등 불리한 요소가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절차적 하자와 객관 자료를 함께 제시할 때 의미가 커집니다.
실무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되나요?
경과시간의 정확한 특정과 r·β 설정 근거입니다. 몇 분 차이, r·β의 보수적·합리적 설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시간 정보를 정밀하게 수집·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