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강화 이후 달라진 처벌 기준 핵심만 짚어 이해하기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 희생을 계기로 강화된 일련의 법 개정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손질되었고, 핵심은 음주운전의 문턱을 낮추고(단속 기준 강화), 재범과 인명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상향한 데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핵심 포인트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단속·처벌, 0.08% 이상 또는 측정거부는 면허취소, 사망사고 시 최소 3년 이상까지 가능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에는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행정처분은 BAC 기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하고, 형사처벌은 재범 여부·사고 결과·운전 태도 등 종합 요소로 결정됩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특가법 적용으로 법정형 자체가 크게 올라가 실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BAC, 운전 경위, 전력, 진술 태도, 사고 유무를 종합해 기소 여부와 죄명(도로교통법·특가법)을 결정합니다. 특히 재범 가중은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요건이 보완되어, 일정 기간 내 반복 위반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 BAC와 운전 양태 급가속·중앙선 침범 등 위험 운전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재범 여부 일정 기간 내 반복 위반은 가중 사유가 되어 벌금보다 징역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 사고 결과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 특가법 적용으로 형량이 급상승합니다.
• 사후 조치 즉시 구조, 112·119 신고, 피해 회복 노력은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단속 직후에는 진술 한 마디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추정이 섞인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녹취·CCTV·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면 이후 다툼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