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적발인지, 사고가 동반된 사건인지, 호흡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검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특히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은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면허 문제를, 형사절차는 처벌 문제를 다룹니다. 두 절차는 서로 연결되지만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각 필요한 자료와 주장도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은 통상 0.03% 이상에서 시작해 수치가 높아질수록 무거워질 수 있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사고 여부와 전력, 측정 과정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음주구제변호사는 막연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단속 시간, 측정 장소, 귀가 경로,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이유 같은 기본 정보가 정리되어야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이후에는 반성 자료와 생활 사정이 처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 측정 자료호흡측정 결과, 채혈 여부, 측정 시각, 고지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운전 경위주차 이동인지, 실제 도로 주행인지, 얼마나 이동했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 사정직업 특성, 가족 부양, 치료나 상담 이력은 양형 자료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점검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통지상 하자가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음주구제변호사의 역할은 결과를 단정하는 데 있지 않고, 가능한 쟁점을 최대한 선명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 자체가 과도한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측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도 단순한 사정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점을 놓치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