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체계에서 음주운전은 수치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속 당시 측정값, 채혈 여부, 측정 절차의 적정성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음주측정 거부입니다. 측정 거부는 별도 범죄로도 다뤄질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숨 고르고 하겠다"는 식의 지연이 거부로 오해될 여지도 있으니, 당시 상황 기록을 정확히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면허취소 통지(또는 청문 안내)를 받으면 "일단 기다려 보자"는 선택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일정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먼저 통지서에서 처분 사유, 기준 수치, 일시, 청문 일정을 확인하시고, 단속 당시 자료(측정지, 채혈 결과, 현장 영상/메모, 동승자 진술 등)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0.03을 따져볼 포인트가 궁금하신가요?

1) 청문은 "형식 절차"가 아니라 자료 제출 기회입니다

청문은 불이익 처분 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행정절차법 취지)로, 단속 경위의 오류나 개인 사정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 치료·간병, 직업상 필수 이동처럼 구체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2)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처분을 다투는 대표 통로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가 원칙이며, 행정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등 기한 제한이 있어 "일단 미루기"가 곧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은 동시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진술, 반성 자료, 재발방지 노력은 행정 단계에서도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므로, 한쪽에만 집중하면 음주면허취소 구제 전략이 어긋날 수 있어 전체 흐름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겪는 장면을 기준으로 "어떤 자료가 쟁점이 되는지"를 예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억울하다/당황했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표와 증거를 맞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음주면허취소를 다투는 절차에서는 "처분이 위법한지" 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가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검토됩니다.

• 절차 하자측정·채혈·고지 과정에서 법령과 절차가 지켜졌는지
• 사실관계실제 운전 여부, 운전 구간·시간, 운전자로 특정되는지
• 전력 및 사고이전 처분·재범 여부, 사고·인명 피해 유무 등 가중 사정
• 재발방지 자료교육 이수, 상담 기록, 생활 패턴 개선 등 구체 계획의 실효성

윤창호법 관련 쟁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