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여부, 재범 여부, 측정거부 등 사정에 따라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성도 있어 개별 사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더 무거워질 위험도 있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벌금 핵심 정리

음주벌금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약식명령 절차, 감경 포인트까지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단속을 처음 겪으면 "음주벌금이 대체 얼마인지, 언제 확정되는지"부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틀을 기준으로,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를 블로그 글처럼 차근차근 이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벌금,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통상 말하는 음주벌금은 '범칙금/과태료'가 아니라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형을 뜻합니다. 즉 전과 기록과 연결될 수 있고, 수사와 재판 절차(대부분은 약식절차)를 거칩니다.

단속되면 바로 벌금을 내나요?

현장에서 곧바로 음주벌금을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조사 후 검찰 처분을 거쳐 법원 약식명령 등으로 금액이 정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면허정지·취소와 벌금은 같은 처벌인가요?

아닙니다. 면허정지·취소는 행정처분이고, 음주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둘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얼마 내면 끝"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한 결과로 벌금이 확정된다는 점을 먼저 잡아두시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을 나눠 처벌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실제 음주벌금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알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 구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범위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집 앞 편의점까지 짧게 운전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처벌 논의는 시작됩니다.

0.08% 이상이면 더 무거운 구간으로 넘어가고, 특히 0.2% 이상은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측정거부는 별도 규정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비슷하게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수치 외에도 사고, 재범, 태도,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봅니다.

참고로 약식명령으로 음주벌금이 나오면,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벌금은 보통 언제 확정되나요?

수사 후 처분이 진행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 절차를 통해 금액이 특정됩니다. 송달 시점, 불복 여부 등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오면 무조건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요?

그대로 납부하는 선택도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가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측정거부가 음주벌금보다 더 무겁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도로교통법은 측정거부를 별도로 처벌하며 벌금 하한과 상한이 큽니다. 단속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를 차분히 따르시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벌금이 부담되면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검찰 집행 단계에서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부양 사정 등 자료를 갖춰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벌금만 내면 면허 문제는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벌금)과 별개로 행정처분(정지·취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부터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