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벌금,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기준·금액·절차 한 번에 정리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과거 전력에 따라 달라지는 음주벌금. 실제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음주벌금은 단순히 "얼마 나오나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농도라도 운전 거리, 단속 당시 태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아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시면 본인의 상황을 비교·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음주벌금 한눈에 보기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와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BAC) 구간과 상황별로 법정 벌금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최댓값·최솟값을 의미하므로, 실제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판부가 정합니다.
| 구분 | 법정형(도로교통법 기준) | 실무 체감 벌금 예시 |
|---|---|---|
|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통상 수백만원대(사고·전력·운전거리 등 반영) |
| 0.08%~0.20% |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초범 기준 수백만~수백후반, 재범·사고 시 상향 |
| 0.20% 이상 / 측정거부 | 0.20%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측정거부: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고액 벌금 선고 가능 |
참고 위 표의 "실무 체감 벌금"은 경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력, 합의 여부, 직업·소득, 반성 정도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같은 농도라도 벌금이 달라지는 이유와, 약식명령부터 정식재판까지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벌금이 정해지는 기준
재판부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에 주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정황
농도가 높을수록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실제 운전 거리, 도심·심야 여부, 위험 운전(중앙선 침범 등) 존재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측정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는지도 불리·유리 요소가 됩니다.
2) 사고 유무와 피해 회복
사고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지만, 물적·인적 피해가 있으면 벌금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합의·치료비 선지급·보험 처리)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가능하면 신속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전력, 태도, 재활 노력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 관련 진단·치료 이수, 대중교통 사용 서약,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 자료로 제출되면 감경 요소가 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직장·가족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벌금이 너무 높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를 이해하고, 감경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서류를 내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절차와 개념 정리
음주벌금은 보통 검사의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죄질이 무겁거나 다툼이 크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알고 대응하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약식명령
서면 심리로 벌금이 정해집니다. 명령 송달 후 7일 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이 확정됩니다. 다툴 부분이 있거나 감경 사유가 충분하면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며 양형 자료를 폭넓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도 산출 과정, 운전 시간·거리, 피해 회복 등 구체 사정을 상세히 설명해 감경을 노리는 전략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때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정지·취소와 벌금은 각각의 기준과 절차로 결정되므로, 일정과 서류를 분리해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경 전략과 준비물
벌금은 기록과 서류가 좌우합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것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증빙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제출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큽니다.
체크리스트
- 피해 회복 증빙 합의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처리 내역 등 피해 최소화 노력을 정리하세요.
- 재활·치료 기록 알코올 상담·치료 이수증, 교육 수강증, 음주 자가관리 계획서를 준비하세요.
- 생활 변화 차량 매각·장기 주차, 대중교통 이용 서약, 대리운전 앱 고정 설정 등 객관적 변화가 좋습니다.
- 성실한 반성 반성문과 주변 탄원서는 구체성·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을 수치로 제시하면 더 좋습니다.
팁 단속 경위, 당시 동선, 운전 거리·시간을 메모로 정리해 두면 진술 일관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장 중시합니다. 음주 자체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령 금주 선언, 가족과의 약속, 치료 계획)를 실행하고 기록으로 남기시면 벌금 감경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인데 회사 징계 등도 고려되나요?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지, 징계·해임 위험이 큰지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직무 설명서, 징계 규정 등을 제출해 생활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측정 절차, 시간 경과, 위드마크 추산 등 다툼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고, CCTV·영수증·동승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해 반박 근거로 제시합니다.
벌금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집행유예는 징역형 선고가 전제되므로 "벌금 대신"은 아닙니다. 다만 중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선택지로 논의되며, 경미한 사안은 통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면허 정지·취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법정 기준이 명확해 감경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사고 예방 노력, 생계형 사유, 절차상 하자 등을 서류로 객관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