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도로교통법 등 대한민국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수치뿐 아니라 정황이 함께 판단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확인이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음주운전기준
숫자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음주운전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상태, 측정 협조 의무 등 여러 요소로 판단됩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세요
- 기본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처분0.03~0.08%는 정지, 0.08% 이상 또는 측정거부는 취소가 일반적입니다.
- 형사처벌재범, 높은 수치, 사고 유발 시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기준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법적 효과"까지 포괄합니다. 아래 목차에 따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묻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부터 음주운전인가? 그리고 정지·취소는 어떻게 나뉘는가? 입니다.
현장에서의 판단은 사건 진행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기준을 알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기준 수치와 의미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이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과 다릅니다. 체질·음식 섭취·시간 경과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져, 같은 양을 마셔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일반적으로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08% 이상
대체로 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사고·도주·측정불응 등 사정이 겹치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기억하세요 "술 깼다"는 본인의 체감이 아니라, 측정값과 주행 모습이 판단 기준입니다.
불시단속에서의 대응은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정처분 vs 형사처벌
음주운전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경찰·검찰을 통한 형사절차와, 지방경찰청의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절차입니다. 서로 별개로 이루어지며, 둘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큰 틀
통상 0.03~0.08%는 정지(보통 100일), 0.08% 이상은 취소가 기본 축입니다. 측정거부 역시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의 방향
수치, 사고 유무, 운전 거리, 재범 여부 등 정황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면 처벌 수위가 뚜렷이 올라갑니다.
초범이라고 가벼울까?
단순 초범이라도 만취, 심야 장거리 주행, 보행자 위험 초래 등은 집행유예 이상을 검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
자발적 치료, 대중교통 이용 서약, 차량 처분, 보험처리 및 피해 회복 등 재범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적법성은 결과 신뢰성과 직결됩니다.
측정 절차와 이의 제기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절차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운전자에게 권리도 보장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대기 시간최근 음주 또는 구강 내 알코올 잔존이 의심되면, 일정 시간 대기 후 재측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혈액검사의사에게 혈액채취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보완 측정이 가능하며, 결과가 호흡측정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영상·증거주행 영상, 영수증, 동승자 진술 등은 당시 상황을 보강하는 자료가 됩니다.
측정거부의 위험
거부는 별도의 위법행위로 취급되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상 이견이 있더라도 정당하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팁음주 의심 단속에서 "혈액검사도 요청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기록에 남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준은 점점 촘촘해졌습니다.
적용 대상: 자동차부터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음주운전기준은 자동차, 이륜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물론,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도 적용됩니다.
자동차·오토바이
업무용 차량
직업적 운전은 사회적 위험이 커 양형에서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대리운전 직후 이동
대리기사 하차 후 짧은 이동이라도 운전 자체가 문제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동반
물적·인적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음주 상태 운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전거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통상 범칙금 등 행정 제재가 중심이지만,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래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 마신 지 몇 시간 후면 안전할까요?
개인별 대사 속도가 달라 '몇 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잔류알코올로 0.03%를 넘는 사례가 많으니, 시간 계산보다 운전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기준은 계절이나 체중에 따라 달라지나요?
법률상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체중·성별·식사 여부가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같은 양을 마셔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했다가 차를 잠깐만 옮기면 괜찮나요?
'잠깐'도 운전은 운전입니다. 이동 거리와 무관하게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재측정 요청, 혈액검사 의사표시, 현장 절차 기록 확보(영상·증언)를 통해 이의를 남기시길 권합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위험 운전 정황, 사고가 있으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정거부가 더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불리합니다. 거부 자체가 별도의 위법으로 취급되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위험이 큽니다.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약관에 따라 면책 또는 구상권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약관과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한 문단으로 정리합니다.
정리: 기준을 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기준의 핵심은 0.03%, 정지·취소의 구분, 측정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작은 방심이 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운전대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상황이 이미 발생했다면, 사실관계 정리, 절차 기록, 재범방지 노력을 빠르게 준비하시고 필요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억해두세요 기준은 숫자에서 시작하지만, 책임은 행동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