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순적발 처벌 기준 한눈에

사고가 없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0.08% 이상이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초범이라도 예외가 아니며, 재범이면 실형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단순적발이라도 언제 형사사건이 되나요?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입니다. 0.08%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재범·측정거부·단속 불응 등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사고가 없어도 형사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초범·재범에 따른 차이

초범이라면 0.03%에 가까운 수치에서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 직업상 운전 필요성 자료 등을 제출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재범은 같은 수치라도 실형 가능성이 커지며,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치가 낮을 때 선처를 받으려면

단속 경위와 측정 과정의 적법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반성문·교육 이수증·생계형 운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협조 태도, 운행 거리·시간, 위험 유발 여부도 고려됩니다.

형사절차의 일반 흐름

적발 → 조사 → 송치 → 약식명령(벌금) 또는 정식 재판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0.08% 이상, 재범, 측정거부라면 정식 재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초기에 자료 수집과 의견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단순적발의 법적 의미와 오해 바로잡기

“사고도 없는데 왜 문제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단순적발은 단속 과정에서 적법하게 측정되어 기준을 넘긴 상태를 뜻하며, 그 자체로 위법이 성립합니다. 단속 영상, 블로우 수치, 측정기 관리대장 등 객관 자료가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음주운전단순적발 후 즉시 할 일 4가지

결과는 초기에 달라집니다. 단속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보존하고,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법이 허용한 구제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크리스트

1. 현장기록 남기기 단속 시각·장소·경위, 경찰의 안내·지시 내용, 대기시간 안내 여부를 메모·녹음해 두세요.
2. 측정자료 확인 측정기 교정일자, 관리대장, 반복 측정 횟수 등을 요청·확인하세요. 교정 불량은 강력한 다툼 포인트입니다.
3. 행정절차 대응 면허정지·취소 통보 후 통상 10일 내 의견서, 필요 시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행정심판을 준비하세요.
4. 재범방지 입증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대중교통 전환 계획, 직업상 운전 필요성 자료를 갖추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