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물사고, 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명 피해 없어도 형사·행정 동시 진행
겉으로 보기엔 재산 피해뿐이라 가볍게 보이지만, 음주 상태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기준 수치와 특가법 적용, 면허 정지·취소와 형사입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음주운전대물사고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처벌의 핵심은 수치와 사고 경위입니다. 금액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중요합니다.
- 단속·측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로 끝났다”라고 안심하기 쉽지만,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란? 인명 피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
음주운전대물사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의 생명·신체 피해 없이 차량, 가로등, 건물, 도로시설물 등 재산만 손상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며,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고가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사람은 안 다쳤는데도 사건이 커질까요?
네.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입건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단순 접촉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 제어 실패가 인정되면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Q. 보험으로 배상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험처리는 손해배상 문제일 뿐이고,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보험 합의가 있어도 수치와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결국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고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절차 개시는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 사고 금액보다 중요한 건 수치와 경위
음주운전대물사고에서 처벌은 피해 금액보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전후 경위가 좌우합니다. 도주, 허위 진술, 현저한 제어 실패가 인정되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알코올농도별 일반적 기준
0.03% 이상~0.08% 미만: 면허정지, 벌금형 가능성. 0.08% 이상~0.20% 미만: 면허취소, 형사입건이 통상적. 0.20%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사고 양상과 사후 대응의 영향
주차 차량 추돌, 도로시설물 파손, 건물·담장 충돌 등은 모두 대물사고로 형사입건됩니다. 초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지가 있으나, 재범이면 실형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합리적 초동 진술과 피해 회복 노력은 감경 요소가 됩니다.
구제 가능성, 절차적 위법이 핵심입니다
모든 사건이 똑같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단속·측정 절차의 하자가 확인되면 면허정지·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툴 수 있는 포인트 체크리스트
- 측정 절차 위반 대기시간(20분), 구강 잔류 알코올 제거 등 법정 절차 미준수
- 측정기 교정 하자 정기 교정 누락, 관리대장 기록 불완전
- 운전 사실 불명 실제 운전이 입증되지 않거나 차량이 정지 상태였던 경우
- 불가피한 사정 긴급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소명
또한 생계형 운전자에게 처분이 과도하면 비례원칙 위반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 목격자 진술, 단속 보고서, 측정기 기록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5가지
초범인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네. 음주운전대물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어도 형사입건이 이뤄집니다. 수치가 낮고 경위가 경미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지만, 단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고 보험 처리했는데 영향이 있나요?
보험 처리는 민사적 피해 회복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도주·허위 진술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행정구제는 언제까지 제기하나요?
면허정지·취소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처분일로부터 통상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속·측정 절차 위반, 비례원칙 위반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유리할까요?
블랙박스·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경찰 단속 보고서, 측정기 교정·점검 기록 등이 핵심입니다. 충돌 직전 상황이 급정거 중 접촉인지, 제어 불능이었는지 드러나면 판단에 큰 차이가 납니다.
사건 직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단속 직후 사고 경위, 음주 시각, 운전 거리 등을 즉시 정리하고, 진술서에는 추측이나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만 기재하세요. 동시에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