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대물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사고후 미조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음주운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대물 손해는 민사·보험 문제로 따로 처리됩니다. 두 절차는 병행되며 서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부터 형사·행정·보험을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형과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0.03~0.08%는 정지, 0.08% 이상은 취소가 원칙입니다. 측정거부 역시 엄중히 다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사고 경위, 피해 복구 정도, 합의 여부 등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대물사고의 비용은 통상 상대 차량 수리비, 견인·보관료, 대차(렌트)비용, 일부 감가상각 또는 휴차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음주가 개입되면 약관상 면책 사유가 적용되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물배상 범위수리비 + 부수비용(견인·보관·대차·휴차료 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렌트·대차상대 차량의 용도와 수리기간, 차량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음주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차 처리본인 차량 수리는 자차특약 여부와 면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물사고 합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투명성과 신속한 복구 협조가 핵심이며, 감정적 대립을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