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인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부상자 보호와 119·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등, 안전표지 등 기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로 의심받을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리를 지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측정·조사 절차를 침착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측정은 도로교통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거부하면 별도의 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섣부른 단정("제가 100% 잘못했습니다" 등)이나 감정적 언쟁은 이후 분쟁을 키울 수 있으니,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가요?

행정처분(면허)도 함께 따라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측정 거부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보험 처리는 '피해자 보호'와 '구상'이 갈릴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피해자 치료와 손해 회복이 우선이라 보험을 통해 먼저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약관과 법령에 따라 운전자에게 일부 구상(환수)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사고 후에는 보험사 안내만 기다리기보다 처리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조서로 남고, 이후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이 반복되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시간, 장소, 속도, 신호, 회피 행동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피해자가 크게 안 다쳤다는데 괜찮지 않나요?", "대리 불렀는데도요?" 같은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사고 후 행동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남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가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에서 유리·불리를 가르는 포인트는 결국 피해 회복의 실질성과 재범 위험을 낮추는 조치입니다. 말로만 반성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치료·손해 확인진단서, 치료비 내역, 휴업손해 등 사실관계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소통 기록사과, 치료 지원 의사, 합의 시도 등의 연락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범 방지 계획대리운전 습관화, 음주 후 차량키 관리, 교육 이수 등 구체적 계획을 준비합니다.
• 생활 영향 자료직장·가정의 실제 상황은 과장 없이, 확인 가능한 범위로 정리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까지 겹치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