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인사고, '단속'이 아니라 '인명 피해 사건'으로 봐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기준과 현실적인 대응 흐름을 대한민국 법령 관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운전 중 술 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가 목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갔다면 그때부터는 단순 접촉이 아니라 음주운전대인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가 꼬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처벌: 형사처벌 + 면허 처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기본 출발점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이고, 처벌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중심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상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책임이 더해져 사건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형사책임(주요 적용 가능 법령) | 행정처분(면허)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수치·전력·사고 유무에 따라 실형·집행유예·벌금 등 판단) |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가능 |
| 대인 상해 발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음주운전)로 평가되어 합의가 있어도 형사절차 진행 가능 | 사고 경위와 별도로 음주 수치 기준으로 처분 진행 |
| 정상 운전 곤란 수준의 음주로 상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 검토(상해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대체로 면허취소 가능성이 매우 큼 |
포인트는 "음주운전 처벌"과 "사람을 다치게 한 책임"이 동시에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보험 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수사기관은 별개로 사실관계와 음주 수치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처벌 수위를 갈라놓을까요? 다음 기준들이 수사 기록과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수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불리해지는 경향은 분명하지만, 음주운전대인사고에서는 사고 전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과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곤란 정도
단속 수치가 높거나, 비틀거림·중앙선 침범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웠다"는 정황이 강하면 위험운전치상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진단서상 상해 부위, 치료 기간, 후유증 가능성이 구체적일수록 사건은 무거워집니다. 특히 장기 치료나 수술이 필요했다면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사고 직후 조치(구호, 신고, 도주 여부)
즉시 119·112 신고를 하고 구호 조치를 했다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별도 혐의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기준으로 무거워지나"였다면, 이제는 "이 사건이 법적으로 무엇으로 묶이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의 개념: 한 사건에 법적 쟁점이 두 갈래로 생깁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는 말 그대로 음주 상태의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사고 없음)
핵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단속·측정 거부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상해 발생)
음주운전 처벌에 더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책임이 겹칩니다. 사안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과실,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음주"라도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무게 중심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현실적일까요?
초기 대응 전략: '사과'보다 '정리'가 먼저인 이유
감정적으로 급히 해결하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흔히 놓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수사 전까지 4단계로 점검해보세요
- 구호 조치와 신고 우선부상 여부 확인, 119·112 신고 등 기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장 이탈은 위험합니다.
- 진술은 "사실 중심"으로음주량·시간·이동 경로를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일관되게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피해 회복은 기록으로 남기기치료비·손해배상은 보험 처리와 별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연락 내용과 지급 내역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구체화대리운전 이용 습관,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차량 사용 계획 조정 등 "다시는 하지 않겠다"를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이 도움이 됩니다.
주의 음주운전대인사고는 합의가 진행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Q&A
사고가 경미해 보여도 대인사고로 커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이후 통증이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진단서가 발급되면 대인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상대의 상태 확인과 연락처 확보, 보험 접수 등 기본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음주운전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일부가 불명확할 수는 있으나, 반복적으로 기억을 못 한다고만 하면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시간대, 이동 경로, 술자리 참석 여부 등)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결정되나요?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행정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주 측정 수치, 측정 거부 여부 등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가 검토되며,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수치 기준이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