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인사고, 형사처벌부터 합의까지 꼭 알아둘 모든 것
사람이 다친 음주사고는 법이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일수록 올바른 절차와 증거, 그리고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는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불리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법정형 자체가 크게 상향되어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과 보험 처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벌과 행정조치 핵심 정리
사람이 다친 음주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범죄유형과 법정형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 관련 법률 | 구성요건 요지 | 법정형(요지) |
|---|---|---|
|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정상 운전 곤란, 그 결과 사람 사망·부상 | 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특가법 자동차사고 도주 | 사고 후 구호·신고 없이 도주 |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 경찰의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법정 범위 상향 적용) |
참고 음주수치가 낮더라도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능력 저하와 인과관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112·119 신고, 1차 응급조치, 현장 보존과 함께 블랙박스·CCTV 확보를 서두르세요. 초기 조치 내용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양형 판단 기준과 핵심 요소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각각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내용도 빠짐없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결과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진단 주수, 후유장해 여부), 복수 피해자 유무, 추가 충돌 여부 등이 핵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중앙선 침범·과속 등 위험 요소가 겹치면 불리합니다.
2) 구호 조치, 합의, 보험 처리
신속한 119 신고와 현장 구호는 감경 사유로 평가됩니다. 합의 시에는 치료 경과 반영, 손해 항목 명확화, 처벌불원 의사 명시가 중요합니다. 의무보험과 보험사 선지급 제도를 활용해 치료비 공백을 줄이시면 좋습니다.
3) 재범 여부와 재발 방지 노력
과거 전력, 시간 간격,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 대중교통 이용 서약, 음주치료·상담 기록, Breathalyzer 사용 습관 등 구체적 재발 방지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의 개념과 유형
일반적으로 '음주운전대인사고'는 음주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 사고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여부가 핵심이며, 결과가 사망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치상 사건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로, 치료 기간·후유장해·정신적 피해 등이 쟁점입니다. 합의와 치료비 지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사 사건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즉각적 구호,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이 필수적으로 검토됩니다.
사고 직후와 수사단계 대응 전략
초기 대응은 결과를 바꿉니다.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 지원, 자료 수집, 재발 방지 체계를 동시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 구호·신고 119와 112를 즉시 호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1차 응급조치를 하세요. 구호 불이행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증거 확보 블랙박스 원본 백업, 주변 CCTV·목격자 확인, 차량·도로 상태 사진을 남기세요. 시간대·기상·시야 등도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 보험·합의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고 치료비 선지급 제도를 확인하세요. 합의서에는 치료 종결 시 정산 방식, 손해항목,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시길 권합니다.
- 재발 방지 대중교통·대리운전 상시 이용 서약, 음주치료·상담 이수, 차량 양도 또는 알코올 인터록 도입 등 실행계획을 자료로 남기세요.
주의 현금 합의 종용, 연락 두절, 왜곡 진술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기록과 영수증, 진단서, 통화 로그 등 객관 자료를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인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구호·신고, 합의, 재발 방지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수 반복 방지에 대한 객관 자료(치료·상담, 서약 등)를 충실히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합의 부재가 곧 실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노력하시되, 무리한 금액 제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치료 경과에 맞춘 합리적 합의안을 제시해 보세요.
의무보험으로 다 해결되나요?
의무보험은 일정 범위의 손해만 보전합니다.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항목별 한도가 존재하므로, 실제 손해액 산정과 추가 보상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피해자 인적 사항, 사고 일시·장소, 지급 금액·시기, 손해항목, 추후 정산 방식, 치료비 처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서명·날인과 신분증 사본 첨부도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