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인사고
처벌·합의·대응 흐름 정리
사고 직후 한두 시간의 선택이 형사·행정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중요하지만,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초기 대응은 도주 오해 차단과 증거 확보 관점에서 설계하셔야 합니다.
운전하신 분 입장에서는 "단속만 피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주운전대인사고는 단속과 사고가 결합된 사건이라 수사기관이 보는 무게가 다릅니다. 오늘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처벌 구조와 합의의 의미, 그리고 사고 직후부터 재판 전까지의 현실적인 체크포인트를 차근차근 연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가 '단순 음주'와 다른 지점
음주운전 자체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사람이 다친 순간부터는 "운전자의 상태 때문에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 "상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이때 진술 한 문장, 현장 행동 하나가 도주 의심이나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인사고로 분류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면 대인사고로 다뤄집니다. 단순 타박상이라도 병원 진단서가 발급되면 수사 기록에 상해 결과로 남을 수 있고, 이후 처분 수위와 합의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괜찮다"는 말을 믿고 현장을 떠나면 문제될까요?
현장을 이탈하면 상황에 따라 도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112 또는 119 신고, 피해자 상태 확인, 연락처 교환 및 현장 기록 등 기본 조치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현장에 남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해 운전했다가 보행자와 접촉해 전치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운전자는 "경미한 사고"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음주 사실 + 상해 결과가 결합된 사건으로 정리되며, 이후 처벌과 면허 제재가 함께 논의됩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 동시에 움직입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는 보통 한 갈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수사→기소 여부→재판)와 별개로,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와 별도로 운전자 개인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큰 그림을 먼저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운전치상/치사로 평가될 가능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술이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두고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사망 결과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단순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경위, 주행 상태, 목격자 진술 등으로 "정상 운전 곤란"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제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행정처분은 통상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로 설명되며, 대인사고가 겹치면 체감상 "더 빨리, 더 강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는 별도의 범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순간의 판단이 사건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이 곧 '방어의 시작'입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는 그 혼란의 순간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피해자 보호와 도주 오해 차단을 최우선으로 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꼭 챙겨야 할 4가지
- 신고와 구호조치를 먼저 하세요(112/119). 조치 여부는 사후에 강하게 평가됩니다.
- 현장 이탈을 피하고 위치, 시간, 차량 상태를 사진 등으로 남기세요.
- 피해자와의 소통은 예의 있게 하되, 과장된 인정이나 추측성 발언은 줄이세요.
- 조사 일정과 자료(진단서, 블랙박스, CCTV 위치)를 정리해 두시면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는 "서둘러 끝내는 거래"가 아니라, 치료 경과와 손해 범위를 반영해 문서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치료비·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 항목이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보험 처리와 별개로 운전자에게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FA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아예 없어질 수 있나요?
합의는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보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대인사고가 있으면 기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합의가 "끝"이 아니라 "중요한 요소"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으면 대인사고여도 가볍게 처리되나요?
수치가 낮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상해 결과와 사고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주행 형태, 충돌 방식, 목격자 진술 등)가 쟁점이 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낮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측정거부는 왜 하면 안 된다고들 하나요?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거부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즉 거부가 단순한 '버티기'로 끝나지 않고 사건의 무게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사과를 하면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피해자 안전을 확인하고 예의를 갖춰 사과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사고 원인에 대한 단정,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인정하는 말, 과장된 표현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도록 돕겠다"처럼 피해회복 중심으로 말하는 방식이 보통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블랙박스 원본, 사고 직후 사진, CCTV 위치, 보험 접수 내역, 피해자 진단서(확보 가능한 범위), 그리고 본인의 이동 동선(음주 시점·장소)입니다. 이런 자료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이후 절차에서 일관된 설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