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어디까지 처벌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까지 겹치면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구성요건과 실제 쟁점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사고 당시 상태(음주로 인한 운전 곤란)'와 '사고 직후의 행위(구호의무 불이행 및 도주)'가 결합된 범죄군입니다. 각각의 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수사기관은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조항을 함께 적용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의 법정형과 양형 포인트
우리 형사체계에서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은 크게 세 갈래 법률이 관여합니다.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 ② 특가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 ③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이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죄명 | 주요 구성요건 | 법정형(대한민국) |
|---|---|---|
| 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 |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벌금형 없음) |
|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 | 음주 등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 발생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전력·수치에 따라 가중 | 벌금 또는 징역(세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2 등 규정) |
핵심 도주치상은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위험운전치상까지 인정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사고 직후의 구호·신고·신원제공 여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실제 쟁점은 '도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상운전 곤란'이 인정되는지에 집중됩니다. 각 판단 요소는 기록과 영상,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되므로, 초반부터 증거 보전과 설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도주로 인정되는 기준과 경합 관계
도주 판단은 단순히 현장을 떠났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 사후 연락·배상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경찰 신고 없이 사라진 경우, 심지어 잠시 이동했다가 돌아왔더라도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면 도주가 아닐까요?
단순히 병원에 데려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적사항 제공, 경찰 또는 119 신고, 치료비 선지급 등 실질적 조치가 확인돼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도주치상 성립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음주 수치만 높으면 위험운전치상이 자동 성립할까요?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 흔들림, 중앙선 침범, 제동 지연, 횡설수설 등 정상운전이 곤란했다는 정황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CCTV, 현장 감식 결과가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의 법조경합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은 보통 실체적 경합으로 평가되어 각 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법원은 도주 행위의 악질성, 상해의 정도, 음주 정도,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냥 떠났다가, 뒤늦게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상해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는 의학적·법률적 판단이 결합되므로, 초기부터 신고와 현장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념 정리: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차이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법률과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핵심은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구호·신원 제공이 이뤄졌는지'입니다.
도주치상(특가법)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징역형만 가능하고 하한이 존재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자수·신고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사람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의 수준과 성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음주와 결합되면 별도 가중 사유가 됩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은 "사고 직후 1시간"의 대응이 절반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초기 대응을 정리해 보세요.
초기 대응 전략과 실무 체크리스트
사고 직후에는 놀람과 당황으로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도주 판단을 피하고, 양형에서도 유의미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것
- 즉시 112·119 신고 피해자 상태를 설명하고 위치를 정확히 알리십시오. 통화 녹취·통화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명확히 제공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를 피해자와 출동 경찰에게 모두 알리고, 가능하면 문자로도 남기십시오.
- 현장 증거 보전 협조 블랙박스 보존, CCTV 위치 확인, 목격자 연락처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 음주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별도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료진 채혈 필요 시에도 절차에 협조하시길 권합니다.
Tip 사고 후 차량만 옮기는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의 지시에 따르거나, 이동 사실과 목적지를 명확히 알려 '도주' 오해를 피하십시오.
끝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선지급, 진정성 있는 사과,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중교통 이용 서약 등은 재판부가 주의 깊게 보는 자료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경상이어도 도주치상이 되나요?
상해의 법적 개념은 통증·운동장애 등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포함합니다. 단순 타박상처럼 보이더라도 진단과 경과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이라 판단해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이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
합의를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다만 도주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있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현저히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 자수 또는 신속한 신고, 치료비 선지급, 재범 방지 계획 등 종합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네,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을 인정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면 입증이 불리한가요?
블랙박스가 없어도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위치기록, 차량 파손 양상, 112·119 신고기록 등으로 충분히 보강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증거 보전에 협조하시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