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개념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범죄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없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에 동시에 저촉되며,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취급됩니다.

성립 요건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 ② 타인의 상해 발생 ③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 이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

“겁이 났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고의적 도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막는 생활 습관이 궁금하다면?

처벌 수위, 일반 음주운전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더해져 양형이 무겁게 형성됩니다.

법원은 ‘현장 이탈’ 자체를 강력한 가중 요소로 봅니다. 구조 지연으로 피해가 커졌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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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양형을 가르는 판단 요소

양형은 수치·행위·사후 조치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아래 항목은 실무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로 간주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 현장 이탈·구호 미이행 피해자 확인 없이 떠났다면 도주 의도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 정도·회복 중상해·후유장애·구조 지연 등은 가중 사유이며,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자료가 됩니다.
• 재범 여부·사후 태도 재범이면 실형 위험이 높고, 자진 신고·신속한 치료비 지급·합의 노력 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초동 한 줄 메모가 결과를 바꿉니다

핵심은 ‘도주 의도의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접근해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즉시 기록하세요

시간·장소·조도·차량 속도·충돌 위치·피해자 위치 등 세부를 메모해 두십시오. 기억의 공백은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증거는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블랙박스·CCTV·목격자 연락처·차량 손상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사고 인식이 어려웠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은 일관성과 객관성이 기준입니다

“겁나서 도망쳤다”는 표현은 도주 고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인지를 못했다”, “정차 후에도 피해자 확인이 되지 않았다” 등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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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