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처벌 수위가 갈리는 핵심 요소를 사례로 정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이고, '도주'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치상'(사람을 다치게 함)이 붙으면, 단순 접촉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핵심은 "사고 후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의무를 져버린 채 이탈하면 '사고후미조치(도주)'로 의심받고, 인명피해가 있으면 수사 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은 하나의 죄명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조치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인명피해가 확인되면 '도주차량' 관련 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사후 수사로 상당 부분 재구성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보다 강한 것은 블랙박스, CCTV, 통화기록, 차량 파손 상태 같은 객관 자료입니다.

• 음주 입증: 호흡측정·채혈 결과가 기본이고, 시간 경과가 있으면 음주 시점 추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도주 정황: 사고 직후 감속 없이 진행, 비상등 미점등, 구호·신고 부재, 피해자와의 분리 등이 전형적으로 거론됩니다.
• 상해 내용: 진단 주수, 치료 기간, 후유증 가능성은 처벌과 합의 방향을 좌우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인식 가능성: "몰랐다"는 주장보다, 충격 크기·소리·주변 반응·동승자 진술 등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다투어집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초기에 엉킨 실타래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쉽습니다. "도주로 굳어지지 않게 하는 행동"과 "상해를 키우지 않는 조치"가 동시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