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무엇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 두 가지 중대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됩니다. 법 조항, 형량, 구체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복합 사건입니다. 사고 직후의 한 행동이 양형을 크게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차근차근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의 처벌과 실제 쟁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상해가 발생하고, 구호·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통상 다음 두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첫째,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둘째,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에 의한 상해). 법원은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며,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도주 경위, 자수·합의 여부가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 범죄유형 | 법정형(법령) | 주요 포인트 |
|---|---|---|
| 도주치상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특가법 제5조의3) | 구호·신원제시 없이 이탈하면 성립 가능. 현장 복귀·신속 신고는 감경 사유로 평가됩니다. |
| 위험운전치상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특가법 제5조의11) | "정상 운전 곤란" 상태가 핵심. 혈중알코올농도, 주행 형태, 영상·진술로 판단합니다. |
| 음주운전도주치상(경합) | 각 죄 경합으로 중형 가능(형법상 경합범 가중) | 초범이라도 중상해·장기간 도주·합의 불성립이면 실형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
주의: 법정형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 확인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은 "도주"의 의미, "정상 운전 곤란"의 판단, "상해"의 범위가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각 요소를 어떻게 입증·반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립 기준: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및 정상 운전 곤란 여부(도로교통법 제44조와 특가법 제5조의11), 2)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 발생, 3) 구호조치·신원제시 의무 위반 후 이탈(도로교통법 제54조, 특가법 제5조의3).
정상 운전 곤란의 입증
수사기관은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의 조향·제동 패턴, 음주 측정치,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 평가합니다. 단순 수치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직전 음주량·음주 종료 시점, 섭취 음식, 운전 시간대 등도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도주의 의미와 범위
단순히 잠깐 이동했다가 돌아온 경우라도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이 없었다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112 신고 후 현장 복귀하여 피해자 구호에 적극 관여했다면 도주 고의가 약화되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해의 인정 기준
의무기록, 진단서, 치료 경과가 중요합니다. 타박상·염좌 등 경미한 상해라도 법적 상해에 포함될 수 있으며, 노동능력 저하, 장해 가능성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처가 쉬워집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법률과 양형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념 정리: 혼동하기 쉬운 용어 비교
"음주운전도주치상"은 공식 법률 용어라기보다,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이 동시에 문제 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실무적 표현입니다. 아래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모습, 사고 형태가 주요 판단 자료입니다.
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
사고 후 피해자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도주 시간·거리, 신고·복귀 여부, 피해자 상태 확인 노력 등이 고의와 불법성 평가에 반영됩니다.
실무에서 두 죄는 경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를 이원화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전략: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건 초기 일주일이 승부처입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체계적 대응 체크리스트
- 구호·신고·복귀현장에서 곧바로 112 신고,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이행하세요. 이미 이탈했다면 즉시 복귀해 조치한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보전블랙박스 원본, CCTV 요청, 현장 사진, 통화 녹취, 카드·영수증 등 주취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보관하세요.
- 피해 회복치료비 선지급, 실손·자동차보험 접수, 필요 시 공탁까지 검토해 실질적 손해 회복을 추진하세요.
- 재범 방지 노력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상담 이수, 대중교통 이용 서약, 차량 처분 등 객관적 조치를 마련해 두세요.
팁: 자수, 신속한 합의, 성실한 치료비 지원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초범이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맥락과 사후 조치가 형량을 가르는 현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상해 발생, 장시간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인정되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자수, 즉시 구호, 신속한 합의 등은 불구속 수사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장 복귀와 자수가 정말 감경되나요?
일반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뒤늦게라도 이행한 점, 도주 고의가 약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의사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합의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민사적 손해 회복은 형사재판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치료비 선지원, 장해 보상 합의, 향후 치료비 약정 등이 충실할수록 재범 방지 노력과 함께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네,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은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며,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재판 결과가 행정심의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