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마신 채 사고'보다 '떠난 선택'이 더 크게 작동할 때
현장 이탈이 왜 가중 사유가 되는지, 적용 법령과 대응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은 사고 인지 가능성과 구호·신고를 회피한 정황입니다.
- 도로교통법(음주)과 특가법(도주치상)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은 증거 보전과 피해 회복의 속도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사고"를 넘어 "사고 뒤 행동"까지 형사책임의 중심이 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떠났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실수인지 도주인지부터 꼼꼼히 따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성립 요건과 처벌 틀, 그리고 실제로 많이 흔들리는 지점을 사례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음주 + 인피 + 이탈"이 동시에 보일 때
일반적으로는 음주 상태 운전(도로교통법)과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치상), 그리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탈(도주)이 한 사건에서 겹치며 "음주운전도주치상"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멀리 달아났는지"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와 이탈의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하면 항상 빠져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충격 정도, 차량 손상, 당시 속도, 주변 소리·상황 등을 근거로 인지 가능성을 따집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도주가 아니라고 보나요?
연락처 제공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구호·신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119 신고, 안전 확보, 필요한 응급조치 등 '즉시 조치' 여부가 핵심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초점은 "현장에 있었느냐"보다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느냐로 모입니다. 그래서 초기 행동이 사건의 성격을 바꿔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 특가법을 중심으로)
음주운전도주치상은 한 조문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혐의가 병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문제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상(특가법)까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의 구간을 나누고 있습니다(수치와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되고, 수치가 높을수록 징역·벌금의 상한이 커집니다.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의 무게감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등)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사고보다 형사 리스크가 크게 평가됩니다. 즉 "음주"도 문제지만, "피해자 보호를 외면한 이탈"이 가중의 핵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초기 대응이 갈림길이 됩니다: 기록을 남기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식
음주운전도주치상은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사건입니다. 다만 수사·재판은 '무엇을 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는가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억울함을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조치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장에서(또는 직후에) 점검할 체크리스트
- 신고 및 구호: 112·119 신고, 2차 사고 방지, 피해자 상태 확인 등 조치가 우선입니다.
- 증거 보전: 블랙박스 원본과 메모리 보관, 주변 CCTV 위치 확인, 당시 통화·이동 기록 정리.
- 진술 정리: "왜 이동했는지" 사유가 있다면 시간대별로 정리하되, 과장이나 추측은 피하셔야 합니다.
- 피해 회복: 보험 접수는 기본이고, 치료비·위자료 등 협의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며 신속히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술 냄새가 날까 봐" 자리를 피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도주 의심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도로에서 2차 사고를 피하려고 안전지대로 이동한 뒤 즉시 신고하고 복귀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도주의 고의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같은 이탈이라도 이동의 목적과 이후 행동이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FAQ: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질문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 나타날 수 있고, 이후에 치료가 시작되면 "치상"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신고·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남습니다.
현장을 떠났다가 자진해서 경찰서로 가면 달라지나요?
자진 출석이나 자수는 불리함을 줄이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도주 정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탈 경위와 시간 간격, 피해자 보호 조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더 유리해질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거부 자체가 정황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거부가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이 꼭 크게 줄어드나요?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주치상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결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되나요?
블랙박스 원본 보관, 사고 직후 조치 내역(신고 시간, 병원 동행 여부 등) 정리, 피해자 치료와 배상 진행 기록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차분히 모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