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 초보 운전자도 놓치기 쉬운 절차 핵심 정리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순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움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통상 음주운전면허정지 대상에 해당하고, 단속 직후 경찰의 측정 결과가 행정청으로 전달됩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 이 단계부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권리가 열립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행정처분은 독립 진행됩니다. “재판 끝나면 보자” 하고 미루시면, 대응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바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는 통상 약 100일이 기본 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전을 쉬는 수준의 불편이 아닙니다. 운전이 필수인 직종(택시, 배달, 영업 등)은 생계가 바로 흔들릴 수 있고, 보험료 인상이나 갱신 거절 같은 부수 손해가 따라붙기도 합니다. 또한 행정기록이 일정 기간 보존되어 재적발 시 가중 처벌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지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생계 영향”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설계하셔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 오류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출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정적 호소보다는 도로교통법, 행정절차법 등 법률 근거와 증거 자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설득력 있습니다.

• 의견제출(10일 내) 사전통지서 수령 즉시 사실관계·절차 위법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세요.
• 행정심판(90일 내) 처분 통지일 기준, 국민신문고로 제출 가능하며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구제 사유 측정 절차 하자, 운전사실 불명확, 긴급 사유, 생계형 피해 입증 등이 핵심입니다.
• 증거 포인트 측정기 교정기록, 현장 영상·통화내역, 진료기록, 고용·매출자료 등 객관자료를 제시하세요.

음주운전면허정지 대응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따지는 것. 감정 호소보다 법률과 증거가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주장 포인트를 쌓아두면 이후 행정심판·소송으로 이어질 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