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짧은 거리라며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취소 여부는 수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재범 여부나 사고 내용, 측정 태도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아래 목차대로 차근히 읽으시면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무엇이 다를까요?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을 제한하는 처분이지만, 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등 일정 사유에서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제82조는 일정 기간 재취득을 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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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준과 판단 요소

기준은 수치만이 아닙니다. 측정 태도, 과거 전력, 사고 유무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같은 수치라도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일반적으로 0.08% 이상이면 취소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현장 측정값, 채혈 결과, 측정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측정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측정거부는 별개의 위반으로 형사절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및 사고 유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낸 경우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시운전정지와 사전통지

조사 단계에서 임시운전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며, 본처분 전 의견제출 또는 청문 기회가 제공됩니다.

채혈 결과와 측정 절차,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처분 수위와 병행되는 제재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면허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벌금이나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형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절차를 병행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 시나리오

• 0.08% 이상 단순 적발: 취소 원칙, 결격기간 부여
• 측정거부: 취소+형사처벌 병행 가능
• 재범·사고 수반: 강화된 처분 및 결격기간 연장 가능

형사절차와의 관계

행정과 형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독립합니다. 선처 사유(치료, 재발방지 노력)는 두 절차 모두에서 설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제 전략과 재취득 준비

취소처분 전후로 대응 포인트가 다릅니다. 사전의견서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감경사유 제시는 효과가 크며, 처분 후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선택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별 체크리스트

사전통지·의견서 제출

측정 경위, 운전 필요성, 재발방지 계획(치료·상담·교육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심판

통지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 내 청구하며, 저알코올치·초범·생계형 운전 등 감경 요소를 객관자료로 입증합니다.

행정소송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근거로 다툽니다. 심판과 소송은 선택할 수 있으며 사건 성격에 맞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취득 준비

결격기간 종료 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적성검사, 시험 응시가 요구됩니다. 준비 기간을 역산해 일정과 비용·서류를 챙기세요.

생활·직업상 필요성 증빙

대체 교통수단의 부재, 가족 돌봄, 업무 필수성 등은 감경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음주 정도와 재범 여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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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 당장 확인하실 것

음주운전면허취소는 수치, 전력, 사고, 측정 태도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임시운전정지 여부와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재발방지 계획과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선택 사항이지만, 기한을 넘기면 구제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통지서와 증빙자료 목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