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는 단순 행정조치가 아니라 삶 전반을 흔드는 처분입니다. 법적 근거, 객관적 증거, 기한 준수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시고, 바로 움직이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수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취소 기준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측정 수치만 보지 않습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 사고 유무와 피해 규모, 기존 위반 경력, 운전의 생계성까지 종합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취소라도, 정황에 따라 정지로의 감경 가능성이 열립니다.

처분 통지 후, 언제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시면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각 단계별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사전통지 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해 절차상 위법, 사실오인, 과도한 처분을 지적합니다. 블랙박스, 측정기 교정 기록, 현장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② 행정심판(확정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면허정지로 감경 또는 재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에, 논리적 구성과 증빙 정리는 필수입니다.

③ 행정소송

심판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법원 판단을 구합니다.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소송 필요성과 증거의 완성도를 먼저 점검하세요.

자주 놓치는 포인트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 감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 없이 자진 신고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면 실제로 감경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구제 가능성, 무엇이 갈라놓을까요

행정청은 “왜 취소가 아니어야 하는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와 영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행정청의 체크리스트

• 절차 적법성측정 대기 시간 준수 여부, 고지 내용, 교정 주기 등
• 사고와 피해사고 발생 여부, 피해 규모, 도주·거부 등 가중 사유
• 반복성·생계성기존 위반 경력,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감경은 언제 가능한가

측정 절차의 하자, 실제 운전 부존재, 응급 상황 등 법률이 인정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감경 또는 취소가 논의됩니다.

입증 전략, 이렇게 준비하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를 다툴 때는 사실관계의 객관화와 법리의 일관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핵심 입증 포인트

1) 측정 절차의 위법성

대기 시간 미준수, 교정 주기 경과, 고지 미흡 등은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과 지침 대비표를 제출하세요.

2) 운전 사실 부존재

주행이 아닌 시동만 걸어 난방 또는 공조장치를 가동한 상황이라면 블랙박스, 위치기록, 주변인의 진술로 구체화합니다.

3) 불가피한 사유

응급환자 이송, 생명·신체 위험 등은 진료기록, 119 내역, 통화기록으로 긴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세요.

4) 생계형 운전자의 피해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매출자료, 배차표 등으로 운전이 수입의 핵심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주장·증거의 일관성

행정청-행정심판-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장의 뼈대와 증거 목록을 유지하세요. 작은 모순이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

첫째, 기한을 확인하고 즉시 대응을 시작하세요. 둘째, 영상·문서·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모으세요. 셋째, 도로교통법과 행정절차법 등 법적 근거에 맞춰 논리를 세우세요. 이 순서가 음주운전면허취소의 파급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처분이 과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법률상 보장된 권리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과 절차로 승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