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물피도주 현장 영상 확보부터 전달 절차까지 실제 준비법

음주운전물피도주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가로등·건물·시설물 등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피해 확인과 신고·연락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이 안 다쳤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차 중인 차량을 살짝 긁고 떠난 경우라도, 음주 상태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 결합되면 법원은 도주 의도와 음주 사실을 더욱 엄중히 평가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양형은 도주 경위, 음주 수치, 사고 인식 여부, 사후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음주운전물피도주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고 인식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음주 사실을 숨기려는 행동이 드러나면 실형 위험은 커집니다.

• 도주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현장 이탈 경위, 정차·확인 노력, 연락처 제공 시도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사고 인식 가능성을 따집니다. 충돌 강도, 소리, 손상 부위와 정도, 블랙박스·CCTV가 중요한 근거입니다.
• 사후 조치는 감경 재료가 됩니다. 일정 시간 내 자진 신고, 피해자 연락 및 신속 보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전력·태도도 반영됩니다. 초범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반성문·교육 이수 등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 단속 직후 또는 조사 단계의 한마디가 훗날 ‘도주 의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기록과 증거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감경 사유를 차근차근 쌓는 방식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