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판단이 흔들리는 장면들을 차분히 풀어보는 이야기

음주운전방조죄는 형법상 방조 개념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 키를 건네거나, "짧은 거리니까 괜찮다"고 운전을 재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 동승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연락 내용, 차를 제공한 경위, 운전을 부추긴 말, 대리운전 대신 직접 몰게 한 정황이 있으면 방조 의심이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둘째, 운전에 실제로 도움을 주었는지, 셋째, 그 도움과 음주운전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입니다. 음주 측정 수치가 높더라도, 방조 행위가 없으면 바로 방조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처럼 상대방의 운전을 돕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음주운전방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차를 빌려준 경우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잠깐만 운전하면 된다"며 차량을 맡겼다면 위험합니다.
• 열쇠를 넘긴 경우운전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키를 건네면 방조 의심이 커집니다.
• 운전을 권한 경우동승자가 "천천히 가면 괜찮다"고 부추긴 정황은 적극적 가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숨긴 경우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을 피하도록 도와준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가 확인됩니다.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동승 위치, CCTV, 주차장 기록까지 연결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초기 진술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확실한 부분을 구분해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