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갑작스런 밤길의 충격 이후 무엇을 먼저 할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음주운전뺑소니’로 성격이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을 동시에 위반한 중대 범죄로 보며, 단순 음주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교통사고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 발생, ③ 피해자 구호나 신고 없이 현장 이탈.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주의사’입니다.단순히 놀라서 떠났다는 설명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고, 피해 확인이나 즉시 신고가 없었다면 법원은 도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각심을 이유로 실형 선고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음주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인명 피해가 있을수록 무거워지며, 음주운전죄가 도주차량죄와 병합되어 양형이 가중되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없고 도주 사실이 명확하면, 실무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감경의 실마리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구호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로는 부족하며, 블랙박스·CCTV·차량 손상 정도·통화 및 신고 시각 등으로 실제 상황을 촘촘히 증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충돌 인식 곤란 야간·우천·저속의 경미한 접촉 등은 인지 불능을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 즉시 자진 신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곧바로 스스로 신고했다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치료비 전액 부담, 진정성 있는 사과는 형량 감경에 실질적입니다.
• 불가피한 사정 충격으로 현장을 벗어났으나 곧바로 돌아온 경우 등은 개별 판단이 이뤄집니다.

초기 조사에서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첫 진술은 법원이 ‘도주의사’를 읽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의 치밀한 정리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