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내비의 침묵과 블랙박스의 증언 사이 균형을 찾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119 신고, 피해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로 엄격히 다루며, 인적 피해가 있을 때는 특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핵심 정리음주 자체로도 범죄지만,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거나 도주하면 별도의 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사고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치사’는 결과와 정황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뺑소니의 처벌은 ‘음주 상태’와 ‘사고 결과’, ‘사고 후 조치 여부’가 결합하여 결정됩니다. 일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인적 피해 후 도주는 특가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아래 정리는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틀입니다.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형태, 사고 유형, 피해 결과, 도주 여부와 시간, 구호조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도주 정황은 양형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운전으로 보기 쉬워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피해 규모 인적 피해(상해·사망) 발생 시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 도주 경위 일시적 위치 이동인지, 구호 회피를 위한 도주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사후 조치 자진신고, 즉시 합의, 치료비 선지급 등은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몇 분이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즉시 정차해 안전을 확보하고, 119·112에 신고한 뒤 피해자 구호를 하셔야 합니다. 현장 이탈이 아닌 안전지대로의 최소 이동은 허용될 수 있으나, 구호 회피를 위한 이동은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