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는 사회적 경각심이 큰 만큼 판결도 엄격합니다. 초범이라도 도주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낸 뒤, 피해자 구호나 신고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도주차량죄) 위반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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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고 당시 수치, 피해 규모, 이탈 경위, 사후 조치 여부를 종합해 도주를 판단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로 봅니다. 측정 시각과 수치를 기록해 두면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2) 피해 발생

사람의 상해는 물론 차량·시설물 등 물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경미한 접촉이라도 피해가 존재하면 요건 충족에 해당합니다.

3) 구호·신고 의무

피해자 확인, 119·112 신고 등 즉시 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잠시 떠났다 돌아왔다고 해도 즉시성이 부족하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입증 자료

블랙박스·CCTV, 차량 손상 정도, 목격자 진술, 통화·신고 시각 등 객관 자료가 도주 의도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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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음주 등 영향으로 사고를 내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뒤 구호하지 않은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사람 피해가 있으면 매우 엄중합니다.

기본 형량 가이드

• 경상: 징역 1년 이상,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 중상해: 징역 3년 이상
• 사망: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병합 처벌과 양형 포인트

음주운전뺑소니는 음주운전죄 + 도주차량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도주 시간, 사후 조치 노력 등이 실형·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판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도주 의도 부존재와 즉시 조치의 근거를 자료로 남기세요.

체크리스트

사고 상황 정확히 정리

시간·장소·조명·속도·피해자 위치를 구체적으로 메모하세요.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환경 설명과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블랙박스·CCTV 원본, 차량 손상 사진, 현장 스케치, 통화·신고 시각을 모으세요. 음주 측정 시각과 수치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피해자 구호 및 합의

치료비 부담, 사과, 추후 치료 계획 합의 등 성의 있는 조치가 형량을 줄이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도주 의도 부존재 입증

경미한 접촉으로 충돌 인지가 어려웠다거나, 잠시 이탈 후 즉시 신고·복귀했다는 점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는 부족합니다.

재발 방지 노력 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반성문, 봉사활동, 음주치료 이력 등은 재판부가 진정성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인피사고 피해자 보호 권리를 단계별로 확인해보시겠어요?

음주운전뺑소니는 “도망”이 아니라 “책임”으로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도주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주 의도가 없었거나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면 감경의 여지는 남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즉시 구호와 신고, 그리고 사실관계 정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