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피해자가 경미해 보여도 현장을 떠나면 '미조치'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음주 상태였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술자리 진술, CCTV 등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고 인적 피해가 없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의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 기준은 0.03% 이상부터 위법이며, 0.08% 이상 또는 측정거부는 면허취소와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차량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이 병합되면 형량 판단이 더 엄격해집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취소(0.08% 이상·측정거부·도주 등), 정지(0.03% 이상 0.08% 미만), 벌점 누적, 특별 교육 이수 등이 병행됩니다.

음주운전재범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신가요?

가중·감경을 가르는 포인트

도주 시간과 거리, 즉시 구조 가능성이 있었는지, 112·119 신고 시점, 피해 회복 노력, 자진 출석 및 진술 태도 등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속한 구호·신고는 필수이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치료비 선지급, 진정성 있는 반성문, 알코올 치료·교육 참여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재범에 따른 차이

재범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 요소입니다. 판결문에서는 과거 음주 이력, 벌점·처분 이력, 교육 이수 여부까지 폭넓게 확인합니다. 초범이라도 인명 피해가 크거나 음주 수치가 높고 도주의 정도가 중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와의 관계

측정거부는 독립된 범죄로 취급됩니다. 사고 후 도주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면 책임이 복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현장 영상, GPS, 카드결제 내역 등으로 선행 음주 정황이 확보되기도 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후로 다음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고 위치·시간, 이동 경로, 음주량, 동승자 유무, 신고·구호 여부를 메모하고, 블랙박스·CCTV·카드내역·통신기록 등 객관 증거를 확보하세요. 피해자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가능한 조속히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번의 성급한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일관되게 제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과 도주의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직·간접적 반성의 진정성을 종합합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자료는 대부분 사건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 피해자 중심의 기록치료 경과, 진단서, 손해 명세, 합의 진행 내역
• 구호·신고 증빙112·119 통화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 재범 방지 계획알코올 치료·교육 수료증, 운전 자제·대체 이동 계획
• 생활기반 자료직장 탄원서, 가족 부양 사정, 사회봉사 실적

음주운전형사합의는 어떻게 준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