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크게 다친 사람이 없으면 그냥 연락처만 남기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음주운전뺑소니 맥락에서는 특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잠깐 세웠다가 다시 출발했다고 해서 '조치 완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착각이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말하면 되지 않나"입니다. 그러나 도주는 대체로 사고 직후의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도주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지, 112·119 신고를 했는지 같은 정황이 영상·목격·통화기록으로 남기 쉬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한 가지 죄명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포함)으로 처벌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사상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어떤 점이 핵심인지 궁금하신가요?

1) 음주운전 자체의 형사처벌(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측정 거부 역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재범 여부, 사고 유무, 인명피해 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만 낮으면 괜찮다"는 식의 단순 판단은 위험하고,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사고 전후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2) '도주치사상(뺑소니)'가 문제 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됩니다. 특히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 음주운전뺑소니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3) 행정처분과 보험 문제도 함께 커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음주 사고는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형사만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일상 복귀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피하자"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절차 이행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래 항목은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방향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즉시 정차: 2차 사고 위험이 없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바로 멈추고 비상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구호·신고: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119, 동시에 112 신고로 경위를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기록: 블랙박스 보존, 사고 위치·파손 부위 촬영, 목격자 연락처 확보 등은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임의 이탈 금지: "술 냄새가 날까 봐" 자리를 뜨면 오히려 도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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