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가 말해주는 것
0.03%·0.08% 경계에서 달라지는 차이
단속 현장에서 숫자 몇 자리가 면허정지·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의 강도를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기준, 0.03%와 0.08%를 중심으로 실제 처분 흐름, 구제 가능성, 그리고 지금 바로 실행할 대응 전략까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0.03%·0.08%·0.20%
행정심판·소송 전략
음주운전수치, 왜 숫자 몇 자리가 전부일까요?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판단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기본이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형사처벌도 무거워집니다. 특히 0.20% 이상 고수치라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만 마셨다” “시간이 지났다” 같은 주관적 사정은 법적 판단 요소가 아니며, 측정 시점의 수치가 기준이 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통상 면허정지(약 100일) 처분 대상입니다. 초범·무사고라면 감경 여지 논의가 가능하나, 형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 0.08% 이상
- 면허취소가 원칙이며 벌금 또는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0.20% 이상이면 실형·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측정치가 전부입니다. 체질·주량·컨디션은 고려되지 않으니,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음주운전수치별 처벌 수위 한눈에
음주운전수치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양형에도 직접 작용합니다. 아래 구간별 경향을 참고하시되, 사고 여부·재범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면허 | 형사처벌 경향 |
|---|---|---|
| 0.03% ~ 0.079% | 정지(약 100일) | 벌금 중심. 초범·무사고 시 감경 여지 있으나 전과 가능 |
| 0.08% ~ 0.199% | 취소 | 벌금 또는 징역형 병과 가능. 수치 높을수록 무거워짐 |
| 0.20% 이상 | 취소 |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
판단의 기준은 측정 시점의 수치입니다. “적게 마셨다” “시간이 꽤 지났다”는 주장은 법적 의미가 제한적이며, 개인의 체질·주량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더 무거워지나요?
음주운전수치가 높을수록 법원은 의도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크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사고 여부나 전력까지 더해져 처벌이 정해집니다. 반대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감경 또는 취소 가능성도 생깁니다.
- 수치가 높을수록: 0.08% 이상은 취소·형사처벌 병과 가능성, 0.20% 이상은 실형·집행유예 가능성 급증
-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재산 피해가 있으면 양형이 가중됩니다
- 반복 적발: 재범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 절차 위반 발견: 교정 불량·대기시간 미준수·운전행위 불명확 등은 구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아도 법은 절차를 봅니다
구제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입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 위반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측정 절차 점검
호흡측정기 교정 이력 확인, 음주 후 대기시간 준수 여부, 운전 사실의 명확성부터 살펴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하자가 확인되면 측정된 음주운전수치의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증거와 기록 모으기
단속 시각, 측정 시각, 측정기 모델·관리번호, 경찰관 안내 내용, 동승자 진술, 현장 사진·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두세요.
정상참작 자료 준비
초범·무사고·낮은 수치라면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생계형 운전 사유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보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사실관계 정리 → 절차 위반 검토 → 입증자료 제출. 이 순서로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음주운전수치 0.03%면 정말 단속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이 구간은 주로 면허정지(약 100일)이며, 초범·무사고라면 감경 여지가 논의될 수 있지만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0.08%를 넘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원칙이고, 형사적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유무·전력·반성 정도 등 사정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측정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기시간 미준수는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각, 안내 내용, 추가 측정 요청 여부 등을 정리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은 안 했는데 시동만 켰습니다. 처분을 줄일 수 있나요?
운전행위가 불분명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동 유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현장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하면 구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초범인데 구제가 가능할까요?
초범·무사고·낮은 수치라면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 생계형 운전 사유 등 자료를 통해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0.20% 이상 고수치나 사고·재범이 있다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