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뒤 바로 통보되는 벌점·정지·취소 처분, 모든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를 지키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 왜 ‘법적 구제 절차’라고 할까요?

이 절차는 행정기관의 면허 정지·취소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식 통로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이 단계에서 자료가 충분하면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도 구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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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기간: 60일 안에, 정확하게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한’과 ‘형식’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각하될 수 있고,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사실상 구제가 어렵습니다.

제출처와 방법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우편·방문·전자 민원창구로 제출 가능합니다. 접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이의신청서 필수 기재

처분의 내용, 이의 이유, 요청 취지를 명확히 쓰고 사건번호·통지일 등 식별 정보를 누락하지 마십시오.

증거자료 준비

측정결과 통보서, 진술서, CCTV, 동승자 진술서, 현장 사진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묶어서 제출합니다.

주의: 시간 벌기 용도 아님

준비 없이 급히 내면 오히려 불리한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완성도 있게 정리된 후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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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인용으로 이어질까요?

모든 사건이 구제되는 건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는 실질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의 객관화’와 ‘절차 위법의 구체화’입니다.

실무에서 주로 다투는 사유

• 측정 절차 위반: 대기 시간 미준수, 호흡측정기 교정 불량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 운전 사실 불분명: 실제 운전이 없었거나 시동만 켠 상황 등 입증 가능한 사정
• 불가피한 사정·생계형: 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 운전이 생계유지 필수임을 객관 자료로 증명

작성 구조 예시

사실관계 → 위법·부당 사유 → 근거 법령 순으로 정리하세요. 감정 표현은 최소화하고 증거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핵심은 타임라인 정리, 절차 점검, 증거 묶음입니다. 한 눈에 읽히게 만들어야 심사자가 놓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타임라인을 먼저 만드세요

단속 전후의 시간대별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주장과 증거의 연결이 명확해집니다.

2) 측정 절차 위법성 점검

대기 시간 준수 여부, 기기 교정 상태, 측정 횟수·간격 등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3) 증거는 묶음으로

사진·영상·진술을 개별로 내지 말고 동일 주장 아래 묶어 제출하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4) 재발 방지 노력도 기록

초범이라면 교통안전교육 이수, 직장 징계 등 구체적 노력을 함께 제출하세요.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5) 제출 전 자체 점검표

요건 충족(기한·관할·형식), 증거 누락, 모호한 표현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재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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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음주운전이의신청은 “처벌을 줄여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받는 권리 행사입니다. 절차를 지키고, 사실을 객관화하고, 논리를 구조화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세요. 신속한 제출·명확한 근거·체계적 증거 이 세 가지가 구제 가능성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