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수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초동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은 "술을 마셨는지"만이 아니라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현장 구호가 늦지 않았는지, 피해자와의 접촉이 있었는지, 측정과 진술이 일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안전과 기록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가 우선이고, 이후에는 경찰 신고, 음주 측정, 블랙박스 확보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에서는 같은 상해 사건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고가 났는지만 보지 않고, 운전 전후의 행동과 피해 회복 정도까지 함께 살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을수록 책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 정도단순 타박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재범 여부과거 전력이 있으면 선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도주 또는 미신고현장을 떠나면 별도의 불리한 평가가 붙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고, 보험 처리도 약관과 구상 문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손해를 줄이는 동시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보상"과 "면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두시면 판단이 훨씬 수월합니다.